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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원심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취득세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사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원주시의 세제 혜택을...
    2023-05-28 09:00
  •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종합] 野 단독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 “돈봉투‧김남국 코인 국면전환용”
    여당 위원들은 회의장 이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야당이 보여주는 입법폭주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자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2023-05-24 15:27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내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2023-05-23 13:5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2023-05-22 18:59
  •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점점 불어나는 사법리스크, 총선판 흔들리는 민주당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무소속)과 송영길 전 대표도 차례로 소환할 전망이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수사는 이제 시작인 것이다. 수사 후...
    2023-05-20 06:00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2023-05-19 19:22
  •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성유리, 이니셜엔터와 전속 계약 만료…“재계약 않기로”
    초까지 코인 2종류를 상장하는 대가로 코인 발인업체로부터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강종현은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유리의 향후 거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3-05-19 15:53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손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2023-05-19 06:00
  • 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5년간 거래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2003년께부터 2018년까지 웹스타인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으며 그의 친구들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수십 명의 여성이 이번 손해배상 합의금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 달러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엡스타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2019년 뉴욕 연방교도소에서 극단적...
    2023-05-18 19:57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사이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할 주식거래 내역 및 조사 기록을 확보했다. 합동수사팀은 경찰이 라 대표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200여 대를 넘겨받아 통정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50여 개를 한국거래소에...
    2023-05-16 16:1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거물급들이 붙은 ‘한맥 사태’는 대법원 상고심만 6년 이상 걸릴 정도로 양측 법리대결이 치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재판에선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직원이 소프트웨어의 규칙 설정을 위한 변수를 잘못 입력했고 이를 기초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이례적인 호가를 생성‧제출함에 따라 파생상품 계약이 맺어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캐시아 캐피탈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3-05-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2023-05-14 08:45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05-13 08:0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유관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범죄수익 은닉범행 등 중점 수사 분야를 논의‧협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인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으로 소지‧소유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가...
    2023-05-12 06:00
  •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특징주]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이동채 前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징역 2년 법정구속에 급락
    11일 오후 3시 4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44% 내린 55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3.46% 내린 2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포함된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전 거래일 대비 3.00% 내린 6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05-11 15:07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혐의 대부분에 공소기각 요청
    13개 혐의 중 10개 기각 요청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1)가 대부분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전날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13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FTX...
    2023-05-10 11:04
  • '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2012~2014년까지 회사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2023-05-10 11:00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월 SEC는 △오미세고(OMG) △알고랜드(ALGO) △대시(DASH) △모놀리스(TKN) △아이하우스토큰(IHT) △나가코인(NGC) 등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도 SEC가 지목한 가상자산이 일부 거래...
    2023-05-09 10:39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2023-05-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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