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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정부가 해양의 1.8%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한다. 또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양생물다

2024-04-18 11:00
4월 4만825가구 분양…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

올 4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가 지난해 4월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1만 가구 이상 분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4만825가구에 달한다. 전년 동월(1만5192가구) 보다 무려 16

2024-04-01 09:27
향후 일정은…19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공시[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24-03-19 06:00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4-03-18 06:00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2024-03-08 17:0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

2024-02-28 12:36
'인천~남양주' GTX B노선 2030년 개통…30분 출퇴근 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

2024-02-27 17:00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재

2024-02-01 16:35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2024-01-19 17:37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확대

경기도가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On-Line) 체계를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적측량 자료조사는 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전에 지적경계와 면적, 측량연혁, 과거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방법, 지적기준점 성과 등을 측량 전 확인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측량수행자가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

2024-01-04 11:00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2023-12-27 14:58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023-11-27 13:58
입덧약 부작용으로 ‘기형아 2만 명’ 출산…호주 정부, 뒤늦은 공식 사과

부작용 위험이 큰 입덧약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많은 기형아를 출산한 것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뒤늦게 공식 사과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9일 호주 정부를 대신에 의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수도 캔버라에 국가 추모비도 세울 예정이다. 앤서니 총리는

2023-11-15 13:47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

2023-09-24 09:00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윤종규·빈대인 등 증인소환 전망작년처럼 은행장 출석 가능성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잇따른 내부통제 사고로 인해 금융지주 수장들의 줄소환마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23-09-21 17:00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2023-09-13 14:46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차 소환조사…1시간 50분 만에 종료 “2년간 수백 명 동원해 조사했지만 증거 단 한 개도 못 찾아” 쌍방울 연결고리 지목된 이화영, 재판서 증거 채택 ‘부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번

2023-09-12 16:24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을 맞아 지적 재조사사업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투리를 활용한 유튜브 숏츠 제작 등 변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1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재조사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

2023-09-12 16:22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 시작…5∼9년 소요

정부가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벌인다. 지역별로 2년간 조사가 이뤄지며,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5년에서 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소성로를 보유한 전국 9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에 대해 공장 밀집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 6곳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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