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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또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답변이 64.9%에 달했다. 이 밖에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9%가 동의(매우 동의 48.9%, 약간 동의 32.0...
    2023-11-27 16:43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이외엔 기업 국유화, 공공의료·대중교통 등 공공지출 확대, 통제적 환율 정책 등이 꾸준히 시행됐습니다. 모두 페소를 ‘마구’ 찍어내면서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 정권 4년 만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량은 2019년 1조7200억 페소(약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200억 페소(22조7000억 원)로 3.5배 폭증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금을 많이 푼...
    2023-11-23 16:19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정부는 방만·중복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년패스에 대해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것은 미달 때 손실이 날 수 있고,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지출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인 'K-패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극한 경제난 속...
    2023-11-21 16:14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승인율...
    2023-11-19 12: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19일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 정부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되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 2075년 공공 부문의...
    2023-11-19 10:15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2023-11-16 10:47
  • [플라자] 美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가 관건
    [플라자] 美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가 관건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재개되어 향후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2개 전쟁에 미국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인플레는 작년 6월 9.1%라는 지난 20년 새 최고 기록에서 올 9월 3.7%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3~4%를 머물고 있다. 그동안 충격에 둔감해진 미국 경제가...
    2023-11-15 18:36
  • 옐런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동의 안 해”
    옐런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동의 안 해”
    무디스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없이 금리만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는 정부 재정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옐런 장관 역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미국 경제에 일으킬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셧다운은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2023-11-14 14:49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는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결손과 민생경제 파탄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11-14 10:44
  • [상보] 뉴욕증시,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속 혼조…나스닥 0.22%↓
    [상보] 뉴욕증시,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속 혼조…나스닥 0.22%↓
    무디스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없이 금리만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는 정부 재정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AXS인베스트의 그레그 바숙 최고경영자(CEO)는 “무디스의 전망 하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지만, 모든 집중은 이번...
    2023-11-14 06:57
  •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 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반영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000억 원(-10.9%)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예산...
    2023-11-13 11:09
  • [뉴욕인사이트] 10월 CPIㆍ연방정부 셧다운 주목
    [뉴욕인사이트] 10월 CPIㆍ연방정부 셧다운 주목
    무디스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없이 금리만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는 정부 재정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칼라모스인베스트의 조지프 쿠식 수석 부사장은 “17일까지 해결책을 찾아 셧다운을 막아야 하는 의회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예산안이...
    2023-11-13 08:1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미국의 정부 재정 지출이 GDP 7%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부동산은 대출 연장을 해준다든가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룡 전 KDI 초빙연구위원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2023-11-13 05:00
  •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존슨 의장이 임시예산안을 제시한 것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지출 법안에 대해 더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성명에서 “2단계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보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리한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크리스마스 휴회 직전 대규모 지출 법안을 제출하는...
    2023-11-12 15:37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없애자곤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출은 지난해 20조1000억 원, 올해 22조6000억 원이다. 노인(65세 이상) 인구 정점인 2050년에는 수급자만 133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면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32만3000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51조5580억...
    2023-11-12 05:00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무디스는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축소하거나 세입을 증대하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재정 적자가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무디스는 미국 정치권 정쟁과 그에 따른 혼란도 꼬집었다. 무디스는 “의회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기 위한 후속...
    2023-11-11 07:54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 효과의 추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연...
    2023-11-09 14:33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2023-11-09 12:00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21조2000억 원이 줄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는 웃돌았다. 국가채무도...
    2023-11-09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따라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을 파악하여 포퓰리즘적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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