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글로벌 특위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과기부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임명 일자는 오는 26일부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전에 있는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포함된 총 26개 출연연(부설 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당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인데, 회의에 출석하는...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교수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의 활동도 활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장에 이어 정부의 대외 수출통제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제공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11일(목)
△부총리 14:30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이와 관련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했다.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도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매년 부처에...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 선정,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