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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2027년까지 최대 4조 신규 조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펀드, 2027년까지 최대 4조 신규 조성”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당면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2023-04-11 15:00
  •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경호 부총리, 연말 교체?…"늦어도 12월에는 출마자 정리해야"
    추 부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선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매우 방만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방만한 경제 운영 사례와 관련해선 "한 해에도 몇 차례 추경하면서 18~19% 재정 지출이 증가해도 경계감 없이 '왜 돈은 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2023-04-11 09:47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2023-04-10 10:53
  •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올해 고금리 충격은 ‘가계부채’…韓경제 최전선 첨병될 것”
    YCC 조정으로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이 나올 수 있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NIRP)의 인상은 내년에나 단행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내 성장률은 작년(2.6%)보다도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작년보다는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본격적이고 활발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성장 위험요인도 여전히 많다”라며 “세계적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
    2023-04-06 14:54
  •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종합] 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 규모 자구노력 추진"
    요금 정상화 시기·폭과 연계돼 있어서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뭐가 있는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2023-04-06 13:18
  •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박일준 차관은 "에너지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금의 조정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며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과 정부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지만, 무엇보다 국민부담 최소화 우선 고려 원칙도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당정은...
    2023-04-06 11:07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구 전 대표와 윤 사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퇴하면서 낙하산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관치 논란은 계속되고, KT 경영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통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3 05: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하며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국민의 힘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며, 다수당의 입법폭력”이라고 강조한다. 1993년 ‘농안법 파동’ 쓰라린 경험 대통령실은 아직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3-04-03 05:00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여름철인 3분기, 가을·겨울철인 4분기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로 요금 정상화의 부담과 저항이 더 크다. 여기에 내년엔 총선이란 ‘복병’이 있다. 총선을 앞두곤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린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당,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 보면서 물건을 팔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표를 의식한...
    2023-04-02 13:2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특히, 규탄대회에서는 당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선다. 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여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등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
    2023-04-02 13:13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이에 금융 당국이 공매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을 공개하고 3월 8일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억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죠.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2023-03-31 16:55
  • 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금통위원
    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임승태 전 금통위원
    그는 온라인 취임식에서 신회계제도(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수익성‧재무건전성 관리, 자본 확충, 매각을 위한 경영 정상화를 단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임 신임 대표는 "세 가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일해달라"며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버리는 과감한 개혁, 과거...
    2023-03-31 09:38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그는 “자회사들과 소통은 강화하되 업종의 특성을 존중해 불필요한 간섭은 지양하는 자율 경영을 지향하겠다”며 “자회사들이 영업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주사가 명확한 전략 방향을 제시해 금융지주 체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자 시절 우리금융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에서는 우리금융이 탄생하게...
    2023-03-24 16:57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농해수위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양곡관리법을) 부의했는데 정부는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했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 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2023-03-23 15:33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새 정부의 세제 정상화 조치로 세부담이 추가 경감됐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2023-03-22 14:46
  •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이어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도 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2023-03-22 14:44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196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게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2023-03-21 12:15
  • "한·일 관계 개선 시 韓 수출액 연간 3.5조 원 증가"
    "한·일 관계 개선 시 韓 수출액 연간 3.5조 원 증가"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본과의 통상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유사...
    2023-03-19 12: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3-03-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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