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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는 “CBAM 적응기 단계에서 거래자는 재정적인 지출 없이 메커니즘에 따라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며 “이는 기업들에 준비 시간을 주고 2026년까지 CBAM을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삼국 기업이 이용하던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U는 “규정...
    2023-06-14 08:18
  •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서울대·성균관대 등 8곳 반도체특성화 사업 선정…총 540억원 지원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관련 정보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2023-06-13 13:28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정 대상지 인근의 공동주택, 오피스, 공원, 식당, 유흥 시설 등의 세부 정보 데이터를 분석 지원하기에, 고객 회사는 추가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쇼피파이(Shopify)는 고객 회사가 주택 구매 간소화, 모기지 확보, 건축 스타일 선택, 벽장 및 바닥재와 같은 세부 사항까지 모든 작업을 돕는 플랫폼 회사며, 스타트업 RCKRBX는 유사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2023-06-12 07: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그러면서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2023-06-07 15:05
  •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작년 1300억 달러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가가치와...
    2023-06-05 14:02
  •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제조업처럼 키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22년 기준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수출(세계 6위)에 비하면 낮은 위상이다. 이는 그간의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2023-06-05 14:00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2023-06-04 09:57
  • 尹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끼리는 안돼…MIT 동맹 구체화”
    尹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끼리는 안돼…MIT 동맹 구체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주 오송에 산업단지와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등 기업·대학·연구소·병원을 밀집시킨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에는...
    2023-06-01 14:40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추가...메가펀드 1조 조성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를 개방한다.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영상·사진(X-ray...
    2023-06-01 12:13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이를 위해 검찰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사범 단속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력체계를 한층 더 긴밀히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2023-06-01 10:00
  • “트위터 기업가치, 머스크 인수가의 3분의 1로 추락”
    “트위터 기업가치, 머스크 인수가의 3분의 1로 추락”
    인수가 440억 달러...현재 147억 달러에 불과트위터, 머스크 인수 후 재정적 어려움 시달려 트위터의 현재 기업가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가격 440억 달러(약 58조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금액상으로 약 147억 달러 수준이다....
    2023-05-31 15:48
  • "수소 해상운송 시대 선도"…HD한국조선해양, EU 14개 기관과 컨소시엄
    "수소 해상운송 시대 선도"…HD한국조선해양, EU 14개 기관과 컨소시엄
    이번 프로젝트는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선정돼, EU 집행위원회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HD한국조선해양 등 컨소시엄은 총 1000만 유로(약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4년간 투자해 16만 입방미터(㎥)급 액화수소 화물창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운반선을 수주하며 축적해 온...
    2023-05-31 13:42
  •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세계 최초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6G 포럼’이 출범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5G 포럼이 6G 포럼으로 재출범한 것이다. 대규모 민관 합동 투자를 통해 개발한 6G 연구 성과를 전세계에 알리고 6G 상용화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
    2023-05-30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초읽기...컨설팅 등 기업 ESG 역량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EU는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EU 역내기업 뿐...
    2023-05-24 17:00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재정비사업 범위에 단일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2023-05-24 15:30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과 비교해 1조 원(4.4%)이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2023-05-24 14:30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2023-05-23 10: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6.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2023-05-22 18:59
  • 한-UAE, 우선투자협력분야 선정...300억불 투자 유치 가속화
    한-UAE, 우선투자협력분야 선정...300억불 투자 유치 가속화
    특히 양국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항공우주 등을 우선투자협력 분야로 선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UAE 양국이 'UAE, 우선투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다양한 투자 기회 모색'이란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선투자협력분야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농업기술, 생명공학, 항공우주, 케이 문화(K...
    2023-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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