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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폐업·재기, 신규창업 시에도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5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올해(24조9000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
    2021-08-31 11:10
  •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진행되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을 통한 3200가구 추가 조성 등 공급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실상 수요자가 바라는 형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데다 사전청약 역시 입주가 언제쯤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사전청약을 통한 '청약...
    2021-08-18 05: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매물절벽에 전세가가 급등해 시장은 패닉 상태다. 이투데이가 지난 1년간 서울 전세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26.4%가 최고가 신고가였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계약 갱신과 신계약의 가격차가 4억~5억 원에 이르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라는 선의로 출발한 법안이 시장 왜곡으로 세입자를 잡는 꼴이 됐다. 더 심각한 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2021-07-21 05:00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다. 정부가 다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한국의 ‘인구지진’이 온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고,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인구감소의 충격 완화, 지역소멸과 축소사회 대응, 초고령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우선 여성과 외국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1-07-20 05:00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정부가 지난주 인구절벽 완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초등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2021-07-12 05:00
  • 이억원 기재차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 정년연장은 검토 안 해"
    이억원 기재차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 정년연장은 검토 안 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2021-07-07 14:06
  •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2021-07-07 10:22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재정절벽뿐만 아니라 인구절벽, 고용절벽 등 지방 곳곳은 낭떠러지투성이다. 더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방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뛰고 있다.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2021-07-07 05:00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2021-06-23 14:13
  • [글로벌 인구 쇼크] 출산율 저하·인구 감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최대 난관 되나
    [글로벌 인구 쇼크] 출산율 저하·인구 감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최대 난관 되나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억제해 국가의 재정 및 사회 안전망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7월부터 아이 한 명당 월 250유로(약 34만 원)의 용돈을 21세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어린이 관련 정책을 독립적으로 맡을 정부 조직...
    2021-05-10 06:00
  • [글로벌 인구 쇼크] 인구절벽 직면한 전 세계, 저출산 문제 해법은?
    [글로벌 인구 쇼크] 인구절벽 직면한 전 세계,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인구절벽에 직면한 세계 각국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외국에서 가족들을 ‘수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밋 롬니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은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자녀 양육 장려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명 이하 자녀에 익숙해진 요즘 사회에서 상당한 재정...
    2021-05-10 06:00
  • 기간산업기금 요건 완화되나?…정부, 지원대상 확대 검토
    기간산업기금 요건 완화되나?…정부, 지원대상 확대 검토
    재정 부담을 우려해 기금을 제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있다. 현재 기금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간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려고 지난해 8월 초부터 가동됐다.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코로나 종식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기금...
    2021-03-14 10:27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하며 인구절벽 위기가 남 일이 아닌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유독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결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소개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0.84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한국에서 출산율 2.46으로 유독 돋보이는...
    2021-03-08 18:00
  • [사설] 인구감소 데드크로스, 돈으로는 해결 안된다
    ‘인구절벽’의 재앙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없이 많은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2021-02-26 05:00
  • 지난해 합계출산율 0.9 미만ㆍ출생아 수 27만 명 '역대 최저' 전망
    지난해 합계출산율 0.9 미만ㆍ출생아 수 27만 명 '역대 최저' 전망
    정부는 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2021-02-05 14:58
  • [사설]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덜기 위해 우선 다급한 방도이기는 해도, 재정으로 떠받치는 일자리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괜찮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01-13 18:15
  • [사설] 포스트 코로나 성장복원 정책 쇄신 급하다
    수출·소비·투자가 모두 쪼그라들면서 ‘고용절벽’으로 이어졌다. 취업자수·실업률 등 고용지표 모두 최악이다. 게다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집값·전셋값이 민생의 고통만 키운다. 새해도 아직 암담하고, 반전(反轉)의 기대가 어렵다. 희망적 신호가 없지는 않다. 미국, 유럽 등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효능이 입증되고 집단면역의...
    2020-12-31 16:20
  • “내년 국내 철강시장, 글로벌 시장보다 회복속도 더딜 것”
    “내년 국내 철강시장, 글로벌 시장보다 회복속도 더딜 것”
    내년 국내외 철강 시장은 각국의 재정투자에 힘입어 수요가 늘겠지만, 국내 시장 회복은 원자재 비용 부담과 조선업 부진에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주최한 제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공문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국내외 철강경기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나 국가 간, 산업간 차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
    2020-12-22 12:07
  •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미국 의회는 추가 부양책의 규모와 주 정부, 지자체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 등을 두고 수개월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가, 공적 지원이 끊기는 재정 절벽을 회피하고 조기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추가 부양책은 자금 지원과 실업수당 지급을 통해 취약 계층과...
    2020-12-21 15:01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최악의 고용 한파에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취업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얼굴에서는 생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오로지 단 한 곳 여의도 국회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이달 들어서만 노동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수백 건의 법안을 처리할 정도로 그야말로 입법성시를 이루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2020-12-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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