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사업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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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또 교육에 64조100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이 중 지방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도발 등에 따라 국방예산이 43조1000억 원으로 6.9% 늘었고,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25.8% 증가했다. 내년 중점 투자되는 사업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3000개 확대(총 1만2500개)되고...

2017-08-29 09:15
[2018년 예산안] 내년 SOC예산 4.4조 감액 등 총 11.5조 세출 구조조정

관광사업 융자지원과 사업성과 미흡한 영역에서 예산을 낮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렌트 배분체계 개선을 비롯해 대학창업·공적개발원조(ODA) 융합예산, 수요자 중심 수출바우처 확대 등의 질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 간 세출 구조조정이 63조 원인데, 각 부처의 설득을 통해 내년에 11조5000억...

2017-08-29 09:13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황 교수는 이런 방안 외에도 특별회계·기금제도 개혁(관련 부담금 제도 정비)과 재정융자제도의 개편(재정융자의 축소와 이차보전 방식 전환), 일반정부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확립과 재정통계 체계 개편, 국회의 예·결산 심의 및 사업평가 기능 강화 등의 재정개혁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017-08-22 10:56
정부, 30조 원 규모 재정융자 사업 개선 추진…감사원 지적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127개의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정융자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말한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금리·수수료율 차이와 집행·회수·연체율 관리 현황, 부당...

2017-08-15 20:18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방식 바꿔야”

이에 따라 정책자금의 공급 방향을 기존 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새로운 사업 부문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이후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성장자금의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창업(start-up)에서 성장(scale-up)으로 이르는 자금 공급에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공급 방식을 융자...

2017-08-09 12:00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말한다. 현재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2017-08-02 15:00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

2017-07-24 10:13
농식품부, 추경으로 농업‧농촌에 6835억 추가 투입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 원) 등 11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특회계에 5675억 원 규모의 재원 보강이 이뤄진다.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농특회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17-07-23 18:55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2017-07-22 13:06
김광림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 물려받은 文정부, 왜 응급성 추경?”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량실업 쪽으로 설명하려는 것 같지만 공무원 사회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나”라며 “작년에 예결위에서 유치원 교사와 소방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인건비 500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한 만큼,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거나 항구적 사업은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세운...

2017-06-22 15:20
조선 등 위기업종 밀집 특별지역 지원 22일부터 시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조ㆍ융자ㆍ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ㆍ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ㆍ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재직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ㆍ퇴직자 재취업 위한 교육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ㆍ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산업부...

2017-06-21 11: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17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축사

높은 인프라 투자 수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각 국의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아시아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AIIB는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AIIB는 일 년 반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7개국이던 회원국이 역외회원국을 포함 77개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2017-06-16 14:21
각부처 내년 예산ㆍ기금 424.5조 요구…올해보다 6% ↑

산업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를, SOC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ㆍ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급감시킨 내용을 기재부에 냈다. 농림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요인이 생겼다고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2017-06-12 09:39
[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주로 중소기업 융자나 재기지원, 연대보증 면제 지원 등이 포함됐고 청년창업펀드나 창업기업융자 확충,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 신설, 사물인터넷(loT)이나 드론, 지능형 반도체 같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투자가 확대되고 스마트공장을 현재...

2017-06-05 09:00
새 정부 주택 정책 어떻게 되나

이는 매년 10개 동네씩 임기동안 500 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LH·SH 등 공공기관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기법과 함께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사업도 대거 포함돼 있어 지금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촉진될 여지가 다분하다.기존 노후 주거지역에 개발 바람이 불어 주변의 주택시장이...

2017-05-10 06:00
ADB 회원국, “포용ㆍ지속 경제성장 차원서 긴밀협력” 합의

한편, ADB는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 2016년 연차보고서(사업성과)와 재무제표, 2017년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ADB는 지난해 동안 증여(grant)․융자(loan) 제공 174억7000만 달러, 기술지원 1억6900만달러, 협조금융 140억600만달러 등 총 317억 달러를 지원헸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 35%, 남아시아 26%, 중앙아시아 26%,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18%, 인도 14%, 중국 9% 순으로...

2017-05-07 06:00
AIIB, 수자원공사 넨스크라사업 8700만 달러 금융지원 결정

기획재정부는 2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의 8700만 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통과켰다고 밝혔다. 앞서 AIIB는 이달 17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넨스크라 사업을 융자 후보사업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제안에서부터 융자 후보사업 결정까지 우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AIIB...

2017-04-27 14:06
서울시, 비정규직 4대보험 제공 사업자에 5000만원 저리 융자 지원

서울시내 시내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4대보험의 직장가입이 어려웠던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50억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일컫는 4대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4대보험별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모두가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그간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2017-04-24 11:07
정부 EDCF-WB 협조융자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세계은행(WB)과 녹색개발 분야의 협조융자 사업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열린 WB 녹색성장기금 ‘녹색혁신, 한국의 날’ 행사가 아프리카 9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개도국의 녹색 인프라 투자, 도시계획, 정책수립 등 매 세션마다 우리 관계부처...

2017-04-10 09:48
녹색기후기금,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 승인

국내 기업들이 녹색기후기금(GCF),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협조융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진출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해 EDCF, WB(세계은행), 한국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 2억3000만 달러 규모의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은...

2017-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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