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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경영하면서 고의 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돼 지원 길이 넓어졌다.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2018-12-02 18:18
  •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예비 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2018-11-09 06:00
  •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KSP로 기업 국제조달시장 마중물 역할할 것"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KSP로 기업 국제조달시장 마중물 역할할 것"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KSP 연구수행기관을 비롯해 국내 약 85개 관심기업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은 담당자들은 이날 니카라과 72개 지역 대상 광대역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조융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KSP와 연계한 재원 다변화 방안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중소...
    2018-10-30 16:03
  •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정부 연구개발(R&D) 성공 기업에는 기술 사업화를 위한 융자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클러스터 내에 '지역 중핵기업' 182개를 선정, 2022년까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을 피하고자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각 지역에 똑같은 규모로 지원하되 2021년부터는 혁신 성과에...
    2018-10-25 18:00
  •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융자에 대한 부실 심사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지원한 융자 1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케이에스에너지에 융자를 지원했지만 이 회사는 융자 50억 원을 갚지 않고 지난해 폐업했다....
    2018-10-15 17:18
  • [이슈&인물]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북한 금융은 ‘하이브리드’…동반성장할 수 있어”
    [이슈&인물] 박해식 북한금융연구센터장 “북한 금융은 ‘하이브리드’…동반성장할 수 있어”
    그는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우리는 대북 투·융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이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은 명분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전면으로 나서서 대북 투·융자를 하는 것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내의...
    2018-10-12 06:0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2018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좋은 동네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시제품 시승회 개최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확 바뀐다 19일(화) △손병석 1차관 15:30 세종전통시장 및...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2018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좋은 동네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시제품 시승회 개최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확 바뀐다 19일(화) △손병석 1차관 15:30 세종전통시장 및...
    2018-09-16 10:45
  • 기보, 범유럽 기술평가 개발 프로젝트 참여
    기보 관계자는 “기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평가시스템은 그간 기획재정부 KSP사업을 통해 베트남, 태국, 페루에 전파됐고 이번 프로젝트로 EU 기술혁신 정책에도 반영됐다”며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아 우리 중소기업의 유럽진출 지원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9-07 09:25
  •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2019 예산안]정부, 내년 예산안 470.5조 재정 확대…일자리 예산 23.5조 역대 최대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신중년을 위한 실업자 능력개발지원(16만5000명),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각각 2만 명, 6000명)을 확대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노인(61만 개)·장애인(2만 개) 일자리도 늘리며 취업 여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특히 내년 교원 3300명...
    2018-08-28 10:00
  • 고용부, 판매직‧청소 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고용부, 판매직‧청소 노동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과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 원이다. 고용부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2018-08-05 12:00
  • 새마을금고, 국토부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 참여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조직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예산 · 회계 관리와 지역맞춤형 융자지원, 사회공헌 사업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역맞춤형 융자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는...
    2018-08-02 08:42
  • 저성과·유사·중복…일자리사업 5개 없앤다
    저성과·유사·중복…일자리사업 5개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일자리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폐지되는 사업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고용장려금(융자), 고용안정장려금...
    2018-07-31 11:0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실태점검 결과 발표 31일(화) △손병석 1차관 10:00 지역별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슈발굴 세미나(국토연구원) △2019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보증금 융자사업 제도개선(석간)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6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실태점검 결과 발표 31일(화) △손병석 1차관 10:00 지역별 미래비전과 새로운 이슈발굴 세미나(국토연구원) △2019년 1월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2018-07-29 10:38
  • “1330억 예산 중 집행은 1억”…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실효성 논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코워킹커뮤니티시설,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창업시설조성 융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무색할 만큼 기금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반비례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금 수탁기관인 HUG는 도시재생...
    2018-07-11 10:0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발표 △이르면 8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 본격 추진 △모바일 웹을 통한 추석 승차권 예매 시행 4일(수) △손병석 1차관 14:0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업무협약식(용산) △건설현장 출퇴근관리, 앞으로 전자카드로!(석간) △2018년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발표 △이르면 8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5일(목) △김현미 장관 08:30...
    2018-07-01 10:34
  • 국토부, 도시재생 효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2018-06-11 11:00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출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15일(금) △김현미 장관 14:00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식(시흥) △김정렬 2차관 13:30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분 세미나(국회)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 ◇해양수산부 11일(월) △김영춘 장관 11~16일 세계해사의 날 참석...
    2018-06-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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