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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예산안] 내년 주택 구입·전세자금지원 예산 9조6442억…올해보다 22.9%↑
    [2020 예산안] 내년 주택 구입·전세자금지원 예산 9조6442억…올해보다 22.9%↑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285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도 올해 6057억 원에서 내년 9818억 원으로 확대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2019-08-29 09:00
  •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8-27 10:00
  •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2732억 등 추경 5조 8269억 원 의결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2732억 등 추경 5조 8269억 원 의결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소요를 확대(3714억 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2000억 원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2019-08-04 18:31
  • 미세먼지 추경, 100일 만에 8568억원 깎여 국회 통과
    미세먼지 추경, 100일 만에 8568억원 깎여 국회 통과
    총 규모는 8568억 원 순감액돼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2732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대일 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에 957억 원,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50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 217억 원이 각각 추가 투입된다. 기술은 확보됐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선...
    2019-08-02 21:39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또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3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저리융자 대상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으로, 금리는 2.0%(한도 1억 원)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2019-07-17 09:30
  • 국토부, 2019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지정
    국토부, 2019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지정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사업화지원(건당 최대 1000만 원) 심사와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연 1.5% 이율)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 시 가점 부여, 융자한도 상향(총 사업비의 70%→80%) 등 다양한...
    2019-07-09 09:28
  •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직업을 창출하고 확산·정착시키는 全주기적 프로그램인 ‘신직업 Making Lab’ 신설하고, 청년전용 창업 융자를 내년 300억 원 확대하고 ,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 원 추가 조성해 창업 청년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2019-07-03 09:10
  • 예산 바닥 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접수' 중단
    예산 바닥 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접수' 중단
    또 추경에 반영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사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월까지 기업 신청 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해 지원이 끊겼다. 아울러 지하철 및 역사 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도 통상 6개월 정도의 설비 설치 기간 필요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연말까지 사업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06-21 17:05
  •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긴급보수...정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 원 투입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긴급보수...정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 원 투입
    송유ㆍ가스ㆍ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 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ㆍ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신구ㆍ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ㆍ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나선다....
    2019-06-18 12:00
  •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해석, 자율주택 2호 준공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판암동 사업, 2018.7~준공까지 11개월 소요)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금리 1.5%),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2019-06-12 11:00
  •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자산의 70% 규정'을 '종전자신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방침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2019-06-03 11:0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석간)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결과 △2018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시장 개척 위해 브라질 방문(조간/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석간)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결과 △2018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5.19~5.24 국외출장(브라질, 프랑스)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시장 개척 위해 브라질 방문(조간/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조간...
    2019-05-19 10:49
  •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지 2~3곳 선정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하며 2020년 이후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19-05-15 10:00
  • 중진공, 기재부 복권기금사업 평가 1위
    중진공, 기재부 복권기금사업 평가 1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운영중인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사업이 '2018년 복권기금 사업평가 성과평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련 89개 사업 중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복권기금사업 성과 평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한다.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법정 배분 사업 및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진공의 창업기업 융자...
    2019-05-08 13:31
  • 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관광통역사 양성·노숙인 취업지원 등 성과 낮은 일자리사업 4개 폐지
    고용부는 유사·중복·저성과 일자리사업 4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 6개는 3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부 소관 고용장려금융자 사업과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이 하나로, 고용부 소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도 통합된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2019-05-07 10:52
  •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추경 효과 나도 성장률 2.6% 쉽지 않아
    반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사업들에는 4조5000억 원이 투입되지만, 융자 등 금융지원 및 단순 경상이전 성격의 사업 비중이 크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응 사업들보다 성장 기여는 낮다. 주요 사업을 보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규모가 기존보다 2650억 원 확대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규펀드...
    2019-04-24 18:3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상품 출시 16일(수) △김정렬 2차관 14:40 2019 철도인 신년교례회(서울)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 유료도로법령 본격 시행(석간) △지역개발사업 품격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실시 △자동차 2300만대 시대 도래…2018년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기관 선정 17일(목) △박선호 1차관 08...
    2019-01-13 10:47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1) 10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1:30 현장방문(소상공인협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 발간(석간) △복권기금 장학사업명 공모 △부총리, 5차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드테이블(소상공인연합회) 개최 11일(금)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2019-01-06 10:15
  •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2019-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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