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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2024-03-25 11:28
  •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KCC건설은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23-U-탄약고 교체 시설공사’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31억 원 규모로 종합 심사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KCC건설이 100% 지분으로 단독 수주에 성공해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KCC건설은 주택과 건축, 토목, 플랜트 분야 및 공공건설 등 그간 참여해 온 폭넓은 포트폴리오에 신규...
    2024-03-25 08:53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2024-03-24 16:17
  • [세계의 창] “인력 급구, 신입 가능” 아프리카 병력 늘리는 바그너...미국도 예의주시
    [세계의 창] “인력 급구, 신입 가능” 아프리카 병력 늘리는 바그너...미국도 예의주시
    제임스 혼캐슬 사이먼프레이저대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바그너는 프리고진 시절 아프리카에서 수익성 높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왔고, 재정적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를 극복할 추가 수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그너는 그간 말리와 리비아에서 이익을 증진해 왔지만, 최근엔 서아프리카에서 더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2024-03-24 12:46
  •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방문한 첨단산업 단지에서 수출과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 부문의 적기 보강을 위해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이달 8일, 22일 각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2024-03-23 10: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한 징수 규모는 전년보다 12.7% 많은 24조6000억 원이다.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2024-03-22 05:00
  •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기재차관 "체감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가속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이달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해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조6000억 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2024-03-21 17:00
  •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1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2단계로 추진된다. 2019년 착공한 1단계 사업은 내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4-03-21 16:04
  •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미 FDA, ‘56억 원’ 유전자 치료제 승인…세계서 가장 비싼 약 등극
    유아 초희귀 질환 MLD 치료제 ‘렌멜디’ 도매가 발표단 한 번 치료해도 낫지만 초고가에 논란“질환 근원 해결” vs “건보 재정 부담” 영유아의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초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약값이 425만 달러(약 56억 원)로 책정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03-21 15:28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아울러 이 이사장은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 건설 책임도 있지만, 국가철도의 재정 중 일부를 조달하는 기능도 있다”며 “공단은 현재 140조 원 규모의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위한 채권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4-03-21 11:00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2024-03-21 11:00
  •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2024-03-21 08:46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이 규제가 DSA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금지 조항과 연계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트인(Linkedin)의 타깃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플랫폼 규제 관련 행보는 전방위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2024-03-21 05:00
  •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2024-03-20 17:1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도심 공동화 문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2024-03-19 17:09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빌 사업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2024-03-19 15:21
  •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의료대란에 병원 ‘비상경영’ 돌입…“매일 10억씩 적자”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서신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은 부서별로 급하지 않은 지출은 줄이고, 사전에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기와 규모를 한 번 더 고려하는...
    2024-03-19 15:10
  •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SDV 시대 문 여는 ‘옐로나이프’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이 대표는 “SDV 시장의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 창업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현대차그룹의 사내벤처라고 하면 재정적으로 탄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올해 들어 SDV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며 옐로나이프의 커스텀 계기판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듯하다”...
    2024-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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