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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 604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2021-12-01 22:06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부담 경감에 1조4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

2021-11-23 09:03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PHC파일은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해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기업별로 제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서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다. A 사를 비롯한 17개사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 모임을 만들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2021-11-21 05:00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2021-11-03 10:28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최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이면 주요 이야깃거리가 기재부 해체라고 한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보면 걱정 어린 시선과 기대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탄생한 기획재정부가 14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이 나왔지만, 말로만 그쳤다. 그러나...

2021-11-01 05:00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2021-10-05 12:18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그는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하도록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 원의 '제2 경기보강'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2021-09-30 08:23
정부, 필리핀 해상교량 건설 등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이에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이 △신남방 중점협력 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의료 등의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 △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괄하는 8건의 EDCF 중기...

2021-09-14 16:06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2월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2021-09-09 05:00
홍남기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0.25% 인상됐지만 최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금융...

2021-09-07 17:23
홍남기 "한-러 경제협력, 한 단계 진화된 2.0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러 경제협력이 기존 경제협력 1.0 단계를 뛰어넘어 한 단계 진화된 경제협력 2.0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동방경제포럼의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의 다음 단계(Next Level)로서 한·러 간 현 경제협력의 고리를 한 차원 높게 보강, 연결...

2021-09-03 11:30
정부, 아동학대·청년지원 등 내년 국민참여예산 1414억 원 편성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71개로 올해보다 8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사업 제안·사업 구체화·우선순위 결정 등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부처는 총 1589건의 국민 제안 중 아동학대 등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2021-09-02 09:25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결국 고용보험기금 제도 존립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세금 투입 등으로 재정 보강에 나서게 됐다. 국민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나갈 경우 국민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2021-09-01 18:07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적립금은 지출 과다로 전년보다 1조9900억 원 줄어든 4조6566억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대출금...

2021-09-01 18:05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노동자와...

2021-09-01 14:03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21-09-01 10:00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106조8000억 원)보다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 증가분(46조4000억 원)의 대부분이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며,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100% 현실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

2021-08-31 11:10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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