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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도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2022-03-17 10: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또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2022-03-01 15:48
  •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폐기물 소각·매립 줄이면 국고 지원 더 받는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거나 너무 낮게 받아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최고 교부율은 90%, 최소 교부율은 40%가 되도록 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2022-02-27 12:00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등교육으로도 분산해 균형적인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교육교부금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조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교부금제도) 개편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공동사업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양자가 재원을 공동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초·중등은 물론 대학 지원에도 쓸 수 있다....
    2022-02-21 05:00
  •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2021-12-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2021-12-26 09:20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5000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000억 원)...
    2021-12-06 10:36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주요정책...
    2021-11-23 09:03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큰 수도권 지역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가 이루어진다. 수출 중심 국가경제에서 그나마...
    2021-11-19 05: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2021-11-19 05:00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2021-11-17 20:31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 원 정도, 많아야 13조 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2021-11-17 14:49
  •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2021-11-17 14:1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2021-11-09 12:05
  •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11-09 09:55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2021-11-07 13:55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區석區석-관악가족행복센터] "아이 놀이체험ㆍ어른 문화복지 '일석이조'"
    [區석區석-관악가족행복센터] "아이 놀이체험ㆍ어른 문화복지 '일석이조'"
    서울시나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 공모사업, 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대외정책팀'을 만들었어요. 재정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부서인데 그게 적중했죠. 민선 7기에서 집행 기준으로 1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계속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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