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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2023-05-26 08:36
  •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고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책의 전달(딜리버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난상토론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2023-05-25 15:43
  •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둔 한은...이창용 "못 올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
    그러면서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며 "재정·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하는 수단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잘 되느냐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5-25 15:24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2023-05-23 18:15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이재민...
    2023-05-23 16:30
  •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05-23 1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6.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2023-05-22 18:59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2023-05-22 15:54
  •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방한…다자무역체제 회복 논의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방한…다자무역체제 회복 논의
    또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와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방한 목적을 알렸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 한국 정부 인사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2023-05-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24일(수)...
    2023-05-21 08:5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9 17:41
  • 중국대사 만난 추경호 "양국 경제협력 지속 도모 희망"
    중국대사 만난 추경호 "양국 경제협력 지속 도모 희망"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양국의 최고위급 경제수장이 만나는 회의다. 회의는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가 2년 만인 지난해 8월 추 부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화상으로 개최됐었다.
    2023-05-19 10:28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2023-05-16 15:29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키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에...
    2023-05-16 14:33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2023-05-15 15:00
  • 이영, 일본서 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벤처·스타트업 협력 물꼬"
    이영, 일본서 스타트업 협력 방안 논의..."벤처·스타트업 협력 물꼬"
    고토 시게유키 스타트업담당상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중 경제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경제재생담당상, 신자본주의담당상 등을 겸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임장관과 유사한 직위다. 7선 중의원으로 후생노동대신 이력이 있다.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데다 경제 개혁에 열정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현재 직위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이날...
    2023-05-1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비공개), 15: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통계청-UNSIAP 공조 초청 연구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30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세종청사) △최상대 제2차관,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2023-05-14 08:45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2023-05-11 18:15
  •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연내 금리동결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11일 KDI 경제전망(2023년 상반기)을 통해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1.5% 성장에 그치며 2022년(2.6%)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2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발표했는데 3개월...
    2023-05-11 12: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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