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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2022-06-16 16:27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반면 반포와 도곡동 등 규제 지역과 맞닿은 지역은 반사이익으로 최근 서울 집값 약세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2022-06-16 16:00
  •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부모의 임금, 연금, 재산을 가로채거나, 부모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게 대표적 행위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역해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익명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배우자 등 학대 행위자에게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2022-06-15 11:00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LH 임직원 및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선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받게 됐고...
    2022-06-12 12:57
  •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AI챗봇 ‘예솜24’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금 신청 △미수령금 통합신청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채무조정 △은닉재산신고 등 평소 민원 상담이 많은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을 위한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샘플 다운로드,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2022-06-09 09:51
  •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임직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2022-06-06 10:03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당선인은 아니지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과 달라 고발당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 6034만 5000원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계좌 일부를 빠뜨려 8억 3665만 5000원으로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재선에 실패한 송철호 울산시장 역시 송사에 휘말려 있다. 2018년 열린 제7회...
    2022-06-02 16:58
  • '골든타임 지킨다'…소방차에 긴급차 전용 번호판 부착
    '골든타임 지킨다'…소방차에 긴급차 전용 번호판 부착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응급환자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 및 긴급이송을 하기 위해 구급차 186대의 번호판을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후 올 2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방 펌프차 등 347대의 전용 번호판 교체 작업을 진행, 전체 출동용 소방차 533대의 교체를 완료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022-06-01 11:15
  •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민주당 "김은혜 거짓말, 사기범 수준…즉각 사퇴해야"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김 후보가 1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리고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다.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1356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2-05-31 09:42
  • "가스 냄새 나서"…한밤중 모텔서 방화한 70대 경찰에 붙잡혀
    "가스 냄새 나서"…한밤중 모텔서 방화한 70대 경찰에 붙잡혀
    타 재산피해 규모는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화재는 5층 객실에 투숙했던 A씨가 객실에 휴지를 뿌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시작됐다. A씨는 전날 6시 30분경 모텔에 투숙한 뒤 6시간가량 지난 오전 0시 38분경에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가 숙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모텔 주인이 A씨가 머물던 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2022-05-28 21:02
  •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25일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기재했다”며 이의제기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강남구 대치동 건물의 실제 가액이 173억6194만 원에...
    2022-05-25 20:02
  • 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지·기소했다. 전 씨와 공범은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여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2022-05-24 18:47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가상자산 범죄 신고율이 저조하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사기죄만을 적용하여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2022-05-24 16:54
  •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은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재산이 3억7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후보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의 8배 수준”이라며 “부동산재산 신고가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2022-05-20 12:47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특히 민원과 소송의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소송(205건)이 민원(685건)의 약 1/3 수준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신고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유지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사유지의 사익적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2022-05-06 11:00
  •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며 "재산 고지 거부가 2020년 말까지 거부가 된 상태다. 딸에 대한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 후보자 장녀는 미국 유학 비용과 체재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장남이 2억 원 넘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2022-05-04 17:00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399만 건인데 이번 횡령 건 누락된 듯 2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지난달에 발간한 ‘금융정보분석원 브로슈어’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은행 자금 614억5214만 원을 빼돌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사들이 FIU에 신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399만68건으로 집계됐다. STR는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2022-05-02 16:11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25만 가구…소득기준 200만 원 완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25만 가구…소득기준 200만 원 완화
    다만 신청을 해도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의 신청...
    2022-05-02 14:57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를 박탈한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신고가...
    2022-04-27 18:00
  • 한덕수, '개인정보 미동의' 자료 거부 지적에 "검토하겠다"
    한덕수, '개인정보 미동의' 자료 거부 지적에 "검토하겠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재산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화와 관련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로 제출이 안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같은 사유로 부동산 관련 자료도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2022-04-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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