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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신중 보단 행동이 앞선 장관 인사

1996년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본인 재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다. 일련의 행동을 감안할 때 과연 최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2019-03-18 06:00
뉴욕증시,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소폭 하락... 다우 0.4%↓

MOU 초안으로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 장벽 등 6개 분야가 논의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투자자들은 협상 진행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종목별로는 나이키 주가가 1.0% 떨어졌다. 미 대학 농구 유망주인 자이언 윌리엄스(듀크대)가 착용하던 나이키 농구화가 찢어져...

2019-02-22 08:53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변제계획서는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내도록 하지만 실무적으로 신청 당일에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이 회생 사건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단계별로 건건이 수임하면 합법이고, 포괄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2019-01-28 13:52
[오늘의 띠별 운세] 70년생 개띠: 주가 상승하니 투자 좋고 금전 운 좋으나 과신은 길운을 망친다

흥분하면 재산 손실이 클 것이니 차분히 생각하라. 53년생 : 생각지도 않은 일이 효자노릇 하는 시기라 금전 운이 좋아진다. 41년생 : 밥 잘먹고 낙마수라 필요 없는 외출은 삼가고 나가면 사고를 조심하라. 오늘의 운세 - 말띠 오늘의 일진은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일은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게 아니니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차근차근 목록을 살피어 과업을...

2019-01-23 07:10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명품 가방 구매하기, 노래방 가기, 성인용품 사기….’ 누군가의 ‘버킷리스트’(소망 목록)가 아니다. 지난 국감에서 학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다. 내 아이를 위한 교비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터무니없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2018-12-13 18:03
삼성전자, 유럽이어 韓에도 투명 TV ‘더 윈도우’ 상표 등록

더 윈도우 출원 과정에서 등록한 지정상품 목록을 보면 TV가 기재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똑같은 상표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독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에 TV 항목에 등록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출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성능은 물론이거니와 출시 일자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2018-11-02 11:15
고용부, 前 경총 부회장 검찰 수사 의뢰

고용부는 특별회계 보고 누락, 재산목록(골프회원권) 누락,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이사회·총회 미승인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컨설턴트 수당의 임원 유용 의확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비의 부적정지출로 수당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다라 반환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사업장 중...

2018-11-01 18:36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정기적으로 얻는 수입, 귀금속 등의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 법은 이렇게...

2018-09-18 10:05
차이나머니 미국서 발빼나...안방보험, 美고급호텔 일괄 매각 추진

안방보험은 이번 매각 목록에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16일 우샤오후이 전 안방보험 회장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자금모집 사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고, 105억 위안의 재산도 몰수됐다. 덩샤오핑의 외손녀...

2018-08-20 03:40
[오늘의 띠별 운세] 70년생 개띠: 주가 상승하니 투자 좋고 금전 운 좋으나 과신은 길운을 망친다

흥분하면 재산 손실이 클 것이니 차분히 생각하라. 53년생 : 생각지도 않은 일이 효자노릇 하는 시기라 금전 운이 좋아진다. 41년생 : 밥 잘먹고 낙마수라 필요 없는 외출은 삼가고 나가면 사고를 조심하라. 오늘의 운세 - 말띠 오늘의 일진은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일은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게 아니니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차근차근 목록을 살피어 과업을...

2018-07-27 06:50
미국,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추가 부과…TV부품·냉장고 등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34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1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발표한 관세 계획이 즉각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CNBC에 따르면 8월 20~23일 청문회까지 2개월간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월 말까지 의견을 모아 9월 이후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목록...

2018-07-11 08:54
[미중 무역전쟁] 드디어 터진 관세 전쟁…340억 달러 관세 발효·트럼프 “5000억 달러 더 추가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로 500억 달러(약 55조855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160억 달러 관세는 2주 안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6일 0시 1분을 기해 중국에 34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160억 달러 추가...

2018-07-06 14:05
미·중 무역전쟁 소강 국면?...대중 강경책서 한 발짝 물러선 트럼프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의 선택은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26일 기자들에게 “CFIUS 강화는 중국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2018-06-28 04:14
트럼프, 대중 강경책서 한 발 물러서...대미 투자제한 조치 보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의 선택은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26일 기자들에게 “CFIUS 강화는 중국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2018-06-28 03:28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계좌도 점검...해외거래도 감독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도 다른 금융사와 공유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파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2018-06-27 16:47
인사처, 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확정

또한 출산휴가(3개월)를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 대상에 추가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지만,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2018-06-26 13:41
“트럼프, 500억 달러 대중국 관세 승인”…전 세계 무역전쟁 휘말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USTR는 15일 대중국 관세 관련 최종 품목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가 부과될 품목은 USTR가 지난 4월 초 내놓았던 예비 목록과 비슷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그동안 USTR는 약 1300개 품목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2018-06-15 09:17
트럼프,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폭탄 터뜨리나…이르면 15일 발동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유출 관련 중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르면 관세가 15일 발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종 목록에서 일부 제품은 빠지고 다른 제품은 들어가는 등 조정이 이뤄져 관세 규모가 500억 달러에서 바뀔 가능성은 있다. 미국 상무부가 현재...

2018-06-14 08:42
트럼프 재산 28억 달러…지난해 1억 달러 줄어 대선 이후 최저

블룸버그는 대부분의 손실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건물 등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으로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500대 부호에 들지 못했다. 이 목록에 포함되려면 최소 40억 달러의 자산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자신의 재산이 87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018-06-01 09:16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2018-05-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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