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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림, 48억 원 규모 설계용역 계약 해지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2.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희림은 "소송을 통해 일부 용역비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가 결정됐으나, 주소 불명으로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아 재산 명시 결정이 취소됐다"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04-22 16:29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인격적 요소를 분리해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고, 고액의 배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 초상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유명 인사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퍼블리시티권'…법원 판결도 엇갈려 문제는 국내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법조문이 없다는 점이다....
    2020-04-13 15:54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의 이익’ 등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25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기관·단체...
    2020-04-06 06:00
  • 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로 명시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드론 제조‧판매...
    2020-04-01 10:00
  •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 응모자에게 귀속”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 응모자에게 귀속”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2020-03-04 15:20
  • “내가 산 집에서 못산다고?”...낡은 규제에 운용사 시름
    “내가 산 집에서 못산다고?”...낡은 규제에 운용사 시름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조항 자체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돼 있다”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사의 입주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닌 펀드 운용과 고유재산 간 거래 관계에 한해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차이니즈월과 파이어 월 등 낡은 규제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20-02-28 16:26
  • [미·중 1단계 합의] 박빙의 휴전...2단계 협상 과제는
    [미·중 1단계 합의] 박빙의 휴전...2단계 협상 과제는
    합의문에는 부문별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시됐다.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로 정확하게 수치를 맞췄다. 올해는 767억 달러, 내년에는 1233억 달러 등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명시된 문구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해당 목표치를 맞추려면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들여야...
    2020-01-16 10:57
  • [미·중 1단계 합의] 96페이지 무역합의 세부 내용 보니
    [미·중 1단계 합의] 96페이지 무역합의 세부 내용 보니
    그밖에도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식품과 농산품 무역, 금융서비스, 환율 조항 등이 이번 합의문에 담겼다. ◇‘바잉 아메리칸(Buying American)’=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 확대를 약속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연간 대미 수입량을 50%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해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233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2020-01-16 10:27
  • [미·중 1단계 합의] 다우, 사상 첫 2만9000 돌파...미·중 ‘임시 갈등 봉합’에 불안한 랠리
    [미·중 1단계 합의] 다우, 사상 첫 2만9000 돌파...미·중 ‘임시 갈등 봉합’에 불안한 랠리
    이날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는 중국이 농산물 등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추가로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어치 이상 사들이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의도적인 무역 비밀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를...
    2020-01-16 10:09
  • 국제유가, 재고 부담에 하락…WTI 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서명 후 공개된 합의문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추가로 미국 상품을 2000억 달러 이상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도 합의문에 들어갔다.
    2020-01-16 08:28
  • 뉴욕증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상승세 제한적...다우0.31%↑
    공개된 합의문에는 중국이 농산물 등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추가로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 이상 사들이기로 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의도적인 무역 비밀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인위적인 환율 절하를 금지하며,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0-01-16 07:57
  • 미국 “11월 대선 전까지 추가 관세 인하 없어” 못 박아
    미국 “11월 대선 전까지 추가 관세 인하 없어” 못 박아
    블룸버그는 이런 검토 기간이 무역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을 것이나 트럼프 정부에 중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추가 관세 인하가 없다는 블룸버그의 최초 보도 이후 낸 공동 성명에서 이를...
    2020-01-15 08:50
  •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그러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도입이 백지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거래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고 규제지역 주택 구매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으로 사실상 거래 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발표가 정부가 시장을...
    2020-01-10 06:40
  • 안전관리계획 부실 기관 R&D 사업자 선정 안 된다
    안전관리계획 부실 기관 R&D 사업자 선정 안 된다
    과제 기획 시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재해 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 안전성을 검토하고, 재해 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안전관리 대상 과제(안전과제)로 지정한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2019-12-30 11:09
  •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KBS와 시청자간의 법적 다툼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판결에서 모두 헌법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2019-12-06 17:00
  • 한남3구역 ‘입찰 무효’에 웃는 건설사 있다?
    한남3구역 ‘입찰 무효’에 웃는 건설사 있다?
    건설사 3개사가 조합원에 제시한 수주 공약이 도정법에 위반 사항으로 명시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2019-11-27 13:25
  •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게임SW·애니메이션’ 만든 하도급업체가 저작권 갖는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3개 업종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SW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또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9-11-24 12:00
  •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민심을 읽기 위해 시장을 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산명시 선서를 하는 재판정이나 회생법원을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해 하나의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서하러 와야만 하는지 그 피끓는 사연들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 소수자, 이주 여성들을 위한 소수 인권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2019-11-13 18:00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 금융 거래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1억6400여만 원으로 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2019-11-11 16:57
  •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 놓고 시민단체-경찰 충돌…일본 언론도 관심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 놓고 시민단체-경찰 충돌…일본 언론도 관심
    시민단체가 항일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는 부산시 소유의 공공용지로,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임의적인 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며 "항일거리 조형물은 개정 조례에서 규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및 조형물'로 볼 수 없고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한 단체의 임의적 명명 또는 명시...
    2019-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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