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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액이 5년 새 3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2020-10-27 12:00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총수에게 집중된 지배력이 신규 사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모험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었다. 재벌은 이 나라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진화한 조직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며 재벌개혁의 소리를 높인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재벌이 너무 큰 것이 개혁의 이유다. 지향점은 강력한 국가통제로 재벌을 거세(去勢)...

2020-10-26 17:40
[이건희 별세] 박용진 "삼성ㆍ한국경제 새 출발 계기되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비롯해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각 그룹의 창업주, 주춧돌 역할을 했던 1, 2세대 경영자들이 역사에서 퇴장하고, 한국경제 이끄는 재벌, 대기업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초창기 경영자들이 보여주었던 기업문화와 한국경제의...

2020-10-25 13:5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우리나라 기업은 독특하게 기업주(오너, 총수, 대주주라 불림) 일가가 지배하는 족벌경영의 체제를 갖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세칭 ‘재벌’에 의한 가족경영이 한국 기업의 고질적 병폐의 근본 뿌리이다. 경영학에서 오너 경영과 전문가 경영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오너 경영이 유효한 상황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영학 학자도...

2020-10-11 17:46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도로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해당 부당행위를 한 대기업집단 제재 성과는 두드러진다....

2020-10-07 15:29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배근 교수는 "재벌 총수들의 지배권 남용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15% 완화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하게 해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최배근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속고발권 역시 시민 단체에서는 미흡하다는...

2020-09-28 11:29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우선 감사위원...

2020-09-21 17:57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2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20-09-20 10:56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앞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곧장 ‘재벌 개혁’과 상통하는 공정경제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노선 수정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자 “협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2020-09-18 21:27
[퀴즈한잔] "카카오게임즈·빅히트 예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결정 뒤 첫날 상한가 찍는 것?

만약 빅히트가 따상에 성공하면 첫날 방시혁 대표 지분 가치는 4조3444억 원이되며, 방 대표는 국내 재벌 총수 등과 어깨를 견주는 주식 부자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이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의 '따상' 여부에 쏠리는 이유는 SK바이오팜 때문이다. 올해 7월 SK바이오팜은 따상을 기록한 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그러나 이후...

2020-09-09 06:00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훼손이나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을 제한한 점도 투자 활성화에 물을표를 찍게 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는 창투사나 신기사 등 형태에 관계없이 투자 업무만 할 수 있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해선 안 된다.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2020-07-30 15:56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재선)은 초선 당시 발의했던 재벌개혁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도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전부 개정안에 빠진 개혁안을 담아 또 다른 법안의 발의를 준비해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2020-07-29 17:11
정부, 대기업 CVC 허용 방안 29일 확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거나, 재벌이 CVC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등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단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외부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분별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자본...

2020-07-27 15:48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개혁 제도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외치는 모습은 민주화 이전인 1970~80년대와 다를 게 없다. 달리는 삼성을 격려하지는 못할 지언정 족쇄를 채우면 안 된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2020-07-09 14:59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입법화 재추진을 결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하 전면 개정안)에 담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재벌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규제 대상 회사와 추가되는 규제 대상 회사를 합하면 효성 계열사의 83%(45개사)가 공정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06-22 10:2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2020-06-10 12:10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➀] 채이배 전 의원 “목표는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 위상 높이겠다”

그는 “재벌총수의 불법과 대기업 갑질 등을 고치려고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는 회계사와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회계 감사를 통해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아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회계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 후보는 한공회 회장이 된다면 손수 만든 신외감법을 지키고 감사인 등록제를 개선하겠다고...

2020-06-08 14:13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면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해왔다"며 "근본적 변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2020-06-02 17:29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2020-05-06 15:15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먼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재벌개혁 입법이 1순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2020-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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