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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
    2025-11-06 07:00
  •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2025-10-14 14:27
  • 박치홍 삼일PwC 파트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산업 재편 불가피…메가 LCC 탄생 기대"[딜 파트너①]
    박치홍 삼일PwC 파트너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산업 재편 불가피…메가 LCC 탄생 기대"[딜 파트너①]
    통합 FSC 탄생으로 LCC 성장 기반 약화 가능성FSC 선호 현상 뚜렷...LCC, 규모의 경제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해야 [편집자주]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고, 기업공개(IPO) 시장 역시 강화된 심사 기조에 막
    2025-10-12 10:44
  •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위해 맞손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위해 맞손
    유안타증권은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구조조정 리츠) 관련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2025-09-30 13:23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구닥다리 유물 아냐…생존·혁신 도구 역할 ‘톡톡’ [ATM의 경제학 ②]
    구닥다리 유물 아냐…생존·혁신 도구 역할 ‘톡톡’ [ATM의 경제학 ②]
    금융위기·전쟁 때마다 사람들 ATM에 의존선진국도 코로나19·사이버공격에 그 중요성 깨달아인도서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 전쟁·금융위기·전염병 유행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장면 중 하나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다. 전자결제와 금융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ATM은 물론 현금 자체가 필요치 않은 ‘현금
    2025-09-22 05:00
  •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지상 작전 ‘총공세’…도심 탱크 진입
    이스라엘, 가자시티 점령 지상 작전 ‘총공세’…도심 탱크 진입
    탱크·아파치 등 동원…도심 진입 영상 공개이스라엘, 수만 명 병력 추가 투입 계획주민 대피 권고에도 실제 피난 인원은 제한적EU 집행위,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도입 경고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 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화력을 동원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2개 사단이 가자시티 내 점령 지역
    2025-09-17 14:03
  • 대신증권 "대한항공, 목표가 2만8000원 유지…아시아나 인수 시너지 기대"
    대신증권 "대한항공, 목표가 2만8000원 유지…아시아나 인수 시너지 기대"
    대신증권은 12일 대한항공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으로 장기 전망은 밝게 평가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만8000원으로 유지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514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라며 "코로나 이후 글로벌 항공수요가
    2025-09-12 08:01
  • 기재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4명 시상
    기재부,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4명 시상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적극 행정 스타상'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수립, 제도개선
    2025-09-08 10:30
  • 한경협, 이탈리아와 ‘비즈니스 포럼’…경제협력 등 논의
    한경협, 이탈리아와 ‘비즈니스 포럼’…경제협력 등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및 이탈리아무역공사(ITA)와 협력해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과 기업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발렌티노 발렌티니 이탈리아 기업·제조부 차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비롯해
    2025-09-05 10:30
  • [시론] 자동차산업, 미래차 경쟁력이 관건
    [시론] 자동차산업, 미래차 경쟁력이 관건
    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부가가치, 무역수지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력 산업이다. 올해 7월까지 국내 자동차산업은 개별소비세 인하,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수는 증가(3.7%)한 반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인상과 전기차 생산 현지화 등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2.6%)하면서 생산도 감소(-0.4%)를
    2025-09-01 20:27
  •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주주‧일반 주주 간 가격차별 없어지나“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2025-08-12 16:40
  • 韓 제조업 ‘사면초가’…제조사 10곳 중 8곳 “주력산업 레드오션”
    韓 제조업 ‘사면초가’…제조사 10곳 중 8곳 “주력산업 레드오션”
    주력제품 시장 상황 조사성숙기 54.5%, 쇠퇴기 27.8%시장경쟁 격화로 ‘경쟁우위 지속’ 경쟁우위 거의 없거나 추월 83.9%“기업부담 줄이고 신사업 투자 지원해야” 우리 제조업 주력제품의 수명이 다해가고 시장 내 경쟁우위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마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입법에 대한 우려
    2025-08-04 12:00
  • "외국인 미용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부정 영향 크지 않을 것"
    "외국인 미용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부정 영향 크지 않을 것"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담은 가운데 수혜를 보던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 4일 키움증권은 외국인 미용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의료 관광 전성기 속 변수는 발생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에
    2025-08-04 08:00
  • [종합] 美ㆍ中 3차 고위급 무역회담…정상회담 고려해 ‘통상갈등 완화’ 초점
    [종합] 美ㆍ中 3차 고위급 무역회담…정상회담 고려해 ‘통상갈등 완화’ 초점
    1~2차 무역협상은 항목별 실질 회담3차 협상은 양국 정상회담 염두에 둬ABC "3차 협상 성공하면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1~2차 협상이 실질적인 항목별 협상이었다면 이틀 일정의 3차 협상은 '고관세 재도입 방지'를 시작으로 ‘통상갈등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양측은 사실상 ‘미ㆍ중 정상회담’
    2025-07-29 13:51
  •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025-07-23 15:46
  • 삼정KPMG, 미국 OBBBA 세법 개편 영향 분석과 한국 기업 대응전략 제시
    삼정KPMG, 미국 OBBBA 세법 개편 영향 분석과 한국 기업 대응전략 제시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CAPEX)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삼정KPMG는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
    2025-07-22 10:52
  • 경제 6단체 “화물차 안전운임제 통과 우려…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
    경제 6단체 “화물차 안전운임제 통과 우려…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
    화물운임 급등 등 부작용 유발“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이뤄져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는 21일 ‘안전운임제 상임위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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