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면제한다.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가맹점을 기존의 20만 개에서 25만 개까지 늘린다. 특히 젊은 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11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학자금 지원확대로 청년 215만명에게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아파트 시설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보거나 탈락된 천장 등에 대한 설명 들은 윤 대통령은 "8월에 광복절 전후로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가 비 피해가 굉장히 큰 곳"이라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산 일대 관공서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CPX) 면제도 시켜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사복시 터로써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보전·전시되는 지하 1층 문화시설(유적 전시관)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높이...
기존 진출국가 뿐만 아니라 전쟁 및 재난, 재건지역을 포함한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 개척과 모듈러, 산업시설, 하이테크, 데이터센터, 공항, 스포츠시설, 병원, 실버타운, 호텔, 리조트, 스마트시티, 재개발, 재건축 등 고부가가치사업에 수주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항 및 배후시설 수주 및 수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부문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금리,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중국의 예상보다 약한 성장, 교역 단절 심화, 기후변화 관련 재난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올해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추정치보다 0.3%p 낮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던 미국 경제는 그간 소비에 따른 초과 저축 축소, 높은 금리, 고용 둔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오영주 장관은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 정쟁화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 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원칙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0일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파트 ‘안전점검의 날’은 소방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소방시설과 피난 기구의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달 10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는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 화재 시를 가정해 상황에 맞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계 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난해...
사회적 재난과 폭력을 보도하는 뉴스가 다른 뉴스로 대체되면, 나도 모르게 관심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따금씩이라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나와 같이 평범한 한국인도, 평범한 엄마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와 세계를 공부할 것입니다. 나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동하는 생활형 운동가가 되어 사회로...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캠코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안 장관은 이날 경기도 양주 변전소 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과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달 3주 차 이후 한파와...
또 지진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지진재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 1일 기준 95.4%(2352개소 확보)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내진 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각하라고 칭하기도 했다.
북한은 과거 시리아, 쿠바 등 이른바 ‘반미 전선’ 국가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만 위로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5일에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테러와 관련해 위로 전문을 보냈다.
박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50만 관악구민과 함께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더 큰 강한 경제 ‘혁신경제도시’ △복지 서비스 강화와 시설 확충으로 ‘따뜻한 포용 도시’ △범죄와 재난 없는 ‘든든한 안전 도시’ △젊고 활기찬 ‘으뜸 교육‧문화도시’ △맑고 쾌적한 ‘청정 삶터 관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올해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앞서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도시공간 대개조를 통한 ‘매력특별시 도약’, 민생 최우선의 ‘약자 동행 지속’, 대규모 자연‧사회적 재난에 ‘안전한 서울 구현’을 내세운 바 있다.
오 시장은 “수변 등 서울을 대개조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 등으로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라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4대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