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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적정성평가 강화한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1-17 09:48
  •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방역당국은 10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해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2021-01-10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년 1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2021-01-10 09:10
  •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특히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 질병관리청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며 “언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다만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책임소재를 묻는 말에는 “질병관리청을 관리...
    2021-01-08 15:50
  •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종합] '핀셋 방역' 실효성 도마…종교시설은 방역수칙도 안 먹혀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을 사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방역기준 조정은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PC방 논란이...
    2021-01-06 15:19
  • 사학연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획득
    사학연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획득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비롯해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경영 관계자 면담 △매뉴얼 △절차서와 지침서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후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관리본부 내 안전환경팀을 신설하고, 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산업안전ㆍ시설안전ㆍ재난안전 분야에 걸쳐 안전보건...
    2021-01-06 11:44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수적석천 각오…달라진 일상 준비할 것"
    감염병 정책 연구와 감염병 유행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평가, 확산예측이 가능한 ‘조기 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서울의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마스크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도 시작한다. 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에 새해...
    2021-01-05 14:34
  •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일정을 관리해주는 솔루션 등이 선정됐다. 이 솔루션들은 원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일상을 되찾아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기술”이라며 “솔직 챌린지를 계기로 국민들의 일상 속 참신한 아이디어가 ICT를 만나 사회문제 해결에...
    2020-12-30 14:00
  • LG유플러스, 재난 관리 우수 기업으로 장관상 수상
    LG유플러스, 재난 관리 우수 기업으로 장관상 수상
    LG유플러스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국가핵심기반시설 재난 관리 평가’에서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포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재난 발생 시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24개 기관(11개 분야, 민간사업자 37개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기관의 △보호 대상 범위 설정 △위험식별 △위험분석 △위험평가...
    2020-12-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기획재정부, 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2020-12-27 09:41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2020-12-23 06:00
  •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전문가들도 K방역 성공에 심취한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펼치다가 백신 확보나 접종에서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방역당국과 여당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미국이나 영국 상황과 한국 상황은 다르므로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던 독감 백신 접종자 사망 사례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2020-12-21 05:00
  • 청와대 "먹고 자는 것도 선거용인가"...백신 공급시기 논란 일축
    청와대 "먹고 자는 것도 선거용인가"...백신 공급시기 논란 일축
    이에 앞서 9일에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0-12-17 15:21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기후안심 국가 구현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재난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해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2020-12-14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석간)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잠정)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정책현안점검회의(비공개)...
    2020-12-13 09:51
  •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건산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적용 신중해야"
    산업재난 예방과 기업의 안전 문화 인식 제고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의무 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 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실무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 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으로 본다. 영국에서...
    2020-12-08 13:31
  • 중소기업 “올해 경영실적 점수 68.8점…내년은 더 안좋을 것”
    중소기업 “올해 경영실적 점수 68.8점…내년은 더 안좋을 것”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단 응답은 당시 34.3%에 불과했다. 예상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매출감소)’가 64.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38.0%), ‘업체간 과다경쟁’(22.4%), ‘자금조달 곤란’(15.2%) 순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유용했던 정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45.4%) △세금 및 4대보험 등 감면·납부유예(35.2...
    2020-12-08 12:00
  •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공단병원 관계자는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재난 대응 모의훈련, 감염관리 활성화 활동 등 위기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 예방·관리 전담 인력 증원 등을 논의·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문안 통제시스템 구축,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위한 출연예산 확보, 비대면 진료시스템 도입을 위한...
    2020-1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국립재활원 재활로봇 중개연구부터 보급·실증까지 연계 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09:00 국무회의(미정), 법사위(미정) △복지부 1차관 17:0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2020-12-06 08:56
  • [코로나 이펙트] ① 코로나가 앞당긴 노동의 미래...막노동도 원격 시대
    [코로나 이펙트] ① 코로나가 앞당긴 노동의 미래...막노동도 원격 시대
    시스템·원격 관리자 1명과 합쳐도 현장에 있는 동등한 인간보다 비용이 낮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텔레이그지스턴스의 ‘모델T’는 싼 부품으로 만들어야 하며,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도 2kg이 한계다. 재능 향상도 과제다. 로봇은 인간만큼 손재주가 없고, 작업 속도도 떨어진다. 숙련된 인력이 병 하나를 선반에 올려놓는 데 1초 걸린다면, 모델T는 8~9초가 걸린다....
    2020-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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