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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1.7)...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4: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1년 6월 고용동향 △2021년 6월 고용동향 분석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환경·에너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5일(목) △기재부...
    2021-07-11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 14:00 스마트병원 성과보고회(서울), 15:00 배회감지기 업무 협약식(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제34회 고령사회 포럼(서울 시민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디지털 뉴딜을 이끌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지부-경찰청-(주)SK하이닉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사업...
    2021-06-27 09:43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는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투자 참여지역(시설 반경 5㎞ 이내 등) 주민들로부터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과 주민 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2021-06-23 16:06
  •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여기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1조4000억 원) 등으로 2조4000억 원 늘고,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이 큰 폭(1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16조2000억 원 늘었다. 수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됐다. 1~4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6조3000억 원, 4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와...
    2021-06-08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4:00 국민염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16: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점검(서울) △2021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2021-05-23 09:53
  •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앞으로 빚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전망으로도 올해 국가채무가 119조 원, 내년 125조3000억 원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위기감이 안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의 부채 급증을...
    2021-05-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1-05-16 09:58
  •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건산연 "노후 인프라, 대안적 공공재원 발굴·민간투자 유도 체계 구축 필요"
    김 연구위원은 대안적 공공 재원으론 지방 교부금과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지방 교부금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노후 인프라를 보수·대체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인프라에 투자하면 사용처가 모호했던 그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론 공모형...
    2021-05-13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석간)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2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2021-04-18 09:33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국가적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지난달 30일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사은)...
    2021-04-14 12:00
  •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조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
    2021-04-07 15:19
  •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3월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재정수지는 더 악화할 전망이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2021-04-07 10:00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였고,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12조 원 적자로 2019년(54조4000억 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1990년 집계 이후 최악의 재정운용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년 2.8%에서 급등했다. 이 비율이 0.5% 이내여야...
    2021-04-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확대 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30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현장방문(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2021-04-04 09:00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IMF는 26일 발표한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전망(3.1%)과 비교해 0.5%P 올렸다. IMF는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면담했다. 여기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03-26 06:00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03-25 10:24
  •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넓힐지,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받았을 때 배제할지 등도 쟁점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손실보상법을 보면 14조8440억 원(강훈식 안)에서 40조4000억 원(이동주 안), 98조8000억 원(민병덕 안)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이 이달 4일 개최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리 기금과 국채발행...
    2021-03-22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호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10:00 산후조리원 방역실태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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