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먼저 손실보상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인원제한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보상 대상 인건비에 알바(단기근무)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가 제시한 선지원·선보상에 따라 손실보상과 별도로 추가지원책도 논의키로 했다. 재난지원금과 정액 지원 등이 거론됐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국세청 등 각 부처 정보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행안부, 민·관 합동 화학사고 현장 대응 훈련 실시
△반도체 생산 필수소재인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첫걸음
17일(수)
△스스로 이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공모전...
27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 절차와 물품구매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부서는 시범 사업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며 재난관리기금심의원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또 "평화와 안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국방 협력은 물론, 사이버 범죄와 같은 초국가범죄, 기후변화와 재난 관리까지 공동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대화’와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관리장관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중 '국민 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편성한 관련 지출은 86조8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백신 구매 등 방역예산 5조8000억 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로 998억 원을 적립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ㆍ운영,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한다. 격리 입원 치료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495억 원 편성했다.
서울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