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철퇴를 맞으면서 당장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문제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는 벌써...
2018년 1월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둘러 공동사업시행자를 찾고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쾌속 질주한 단지들이 적지 않았다. 서초구 방배14·방배13구역과 신반포14·신반포22·반포1단지(1·2·4주구)·한신4단지 등이 이런 방식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피했다.
한남하이츠 조합도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 역시 항소심에서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되면 10억원대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떠안게 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조합 측은 당초 10월로 예정한 이주를 연기하고 항소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루는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여유를...
반포1단지는 추후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거나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우려가 커졌다. 반포1단지는 2017년 9월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그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갈 수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해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10월...
임모 씨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 시 책정한 분양가가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옥모 씨도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못박았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환수제의 ‘부메랑’을 맞게 됐다.
애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예정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합은 판결문 검토 뒤에 항소할 것으로...
이에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같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
건설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채권입찰제까지 도입된다면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이달 초부터 수차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당·정·청 협의 단계에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나온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 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초과이익 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도 포함되는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현재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 규제로 사업을 미루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후분양 단지까지 적용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격앙된 조합들은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초과이익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이 재건축인지, 재개발도 포함되는지,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고분양가 논란은 일시적으로는...
대치쌍용1차는 2차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으로 시공자 선정을 미루다가 3월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원을 바꾸고, 재건축 사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이 단지는 1대 1 재건축, 리모델링 등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후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 규제 및 개입 등으로 사업...
조합 측은 또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회피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부담하게 되고 무상 기부채납을 수용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회신을 1월에 받았고, 해당 문제로 6~7개월이 걸려 늦어졌다”며 “현재 송파구청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심의 자료를 신청해 놓은...
TF는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통화, P2P, 핀테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신종 유사수신·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정비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표준건축시가의 약 67% 정도로 받는 것부터 손해인데, 이게 또 환수되는 초과이익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용산 이촌동의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라고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실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열린...
실제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 받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재건축단지들이 부동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이 경과됐어도 안전진단 D 또는 E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고 용적률 규제, 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사업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동산114 관계자는 “2018년 말 정부와 서울시가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을 밝혔지만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여전한 만큼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 외에는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기부채납, 초과이익환수 등의 수익환수 제도로 인해 과거보다 투기수요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점은 단지에 부담되는 사안이다. 단,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이뤄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여러...
![[부동산! e-증시] 한남3구역 '악재'…현대·GS·대림산업, 주가 향방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93924.jpg)
![[혼돈의 재건축시장]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강남 재건축 '올스톱' 위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91124.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