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등으로 4월9일 이후 석 달 이상 하락세를 보인 강남권(동남권) 아파트값이 0.01%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5% 하락했지만 송파구(0.04%)와 서초구(0.01%)가 상승 전환했고 지난주 보합이던 강동구도 0.05% 올랐다.
또한 송파구의 경우 잠실 주공5단지나 엘스·리센츠 등...
한편, 정부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였다. 또한 이주수요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혀 신규 재건축 사업장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전국에서 2만7134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8월의 2만2550가구와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도 마음에 걸린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부담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수변도시 개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부담금도 많아진다.
수변도시 개발로 업무·상업 공간이 더 늘어나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듯싶다. 경기 침체 등으로 여의도 사무실 공실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가 강남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한 동북권 등 강북 지역이 키 맞추기 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과거 서울 집값 추이를 4개 국면으로 나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가격 변동 흐름이 나타난다. 2003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주택 시장 상승 국면(1국면)에서 동남권은 월평균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현실화, 보유세 개편안 등의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이 주택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원장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이어 “주택가격 하락세,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부동산 규제(양도소득세 중과,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등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 인상과 함께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조세, 대출, 법률) 시행, 점진적 금리인상, 본격적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박 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과정 거쳐서 확인돼있는 제도”라며 “서울시는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쓰겠다는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DTI 시행에 따른 다주택자...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이어간 반면 일반 아파트는 실수요자들 매수세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코 앞에 두고 서울...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벽마저 높아지며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일 빌딩 중개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빌딩 거래는 37건, 261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
정부는 앞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시행과 함께 재건축 시한도 늘리려 했으나 야당 반발로 인해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전 수준인 40년으로 늘리려는 분위기다.
후 분양제 시행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원래 후 분양제는 부실시공 예방과 투기성 분양권 전매 근절이 주목적이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부영의 부실 공사가 사회...
06%) 등의 전세가가 내렸다.
한아름 부동산114 팀장은 “6·13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정부에 힘이 실리며 현재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7월에는 또다른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일절 제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다. 이번 롯데건설의 경우처럼 자체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도...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한강변 35층 규제’는 이번 임기에서도 역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강력한 추진은 사실상 강남권 고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시민들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이 3기 박원순호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규제를 가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더해 정부와 여권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세우며 리모델링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지 5~6곳 선정해 여러 비용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의 보유 기간·소득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배 후보는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세금 인상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박 후보도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도 공약의 완전한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남긴다.
◇안철수의 ‘국철지하화’ - 지방선거 단골공약...실제 이행사례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 내 국철을 지하화해 그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남 4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으로 관련 아파트값이 추락한 탓이다. 재건축 열기가 뜨거웠던 성동·노원·양천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맞물려 있는 양천은 두 달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수급 논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급 과잉 우려가 심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여파로 인해 약세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강북 14개 구의 상승이 강남 11개 구 상승률을 역전해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북권은 중소형 위주로 실수요 매수세가 유지됐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올해부터 재건축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금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이 넘을 경우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서초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 현대 아파트 부담금이 개인당 1억 3000여만 원이 된다고 통보해 재건축 관련 업계를 놀라게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부담금 액수가 많아서다. 재건축을 해봤자 별 이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