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연한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가 도심 신규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주택 유통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서울 집값 안정도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및 시설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시장을...
포스코건설 측은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 대비 절반 수준이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 강자로서 다양한 기술력과 다수의 시공 경험으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은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기대감이 꺾였던 아파트재건축 시장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어서다. 재건축연한(준공 후 30년)을 꽉 채우고도 정부 규제에 사업 추진을 미뤄오던 단지들이 최근 불고 있는 훈풍에 힘입어 안전진단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상계동 '상계마들' 아파트(1988년 준공), 하계5단지(1989년 준공)에서 시작해 줄줄이 재건축연한이 준공 후 30년 차를 맞는다.
SH공사 관할 영구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단지 중 하나인 하계5단지는 일찍부터 재건축 후보지로 떠올랐다. 현재 5층짜리 13동(棟)에 640가구가 입주해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단지가 오래된 데다 하계역과 5분 정도 떨어진...
이처럼 서울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리모델링 시행 가능 연한이 짧다는 점 때문이다. 재건축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용적률 제한도 없고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간도 짧다.
여기에 송파구 삼전현대아파트와 서초구 잠원훼미리, 한신로얄 등이 수직증축 실증 작업...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충족한 아파트가 D(조건부 통과)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추가 검증을 받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최하인 E등급은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A~C등급은 유지ㆍ보수 판정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기란 하늘의...
지난 1997년에 지어진 북한강성원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23년 차다. 재건축 허용 연한(30년) 이후 재건축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370%에 달하는 용적률(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용적률의 제한을 받는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연한 강화 등을 꼽는다. 특히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청약시장 안정을 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의 주택채권입찰제(이하 채권입찰제)의 부활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확대해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연한을 늘리는 한편, 채권입찰제와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도입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초강력 규제를 서슴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마디로 시장과 끝없이 싸우겠다는 얘기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1988년까지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14개 단지, 약 2만7000가구가 조성됐다. 1~7단지는 1985년, 8~10단지와 13ㆍ14단지는 1987년, 11ㆍ12단지는 1988년에 지어져 모두 재건축연한(30년)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 14개 단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9단지와 1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에 건립돼 재건축연한(30년)을 이미 넘겼다. 이 아파트는 최고 12층, 20개동, 총 2256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예비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가 끝난 만큼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출 규제 강화와 재건축연한 연장(30년→40년) 등도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 추가 규제책과 단기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 같다"면서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입주 물량 감소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30년→40년)도 거론된다. 모두 수요 억제책이다.
시장 반응은 ‘그러거나 말거나’다. 예전에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지금은 콧방귀도 안뀐다. 주변을 살펴봐도 집을 가진 사람은 느긋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 안달이다. 한마디로 규제 시그널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신월시영 아파트는 1988년에 건립돼 재건축연한(30년)을 이미 넘겼다. 이 아파트는 최고 12층, 20개동, 총 2256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재건축 안전진단 추친위원회 측은 예비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인...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충족한 아파트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추가 검증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최하인 E등급은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만19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향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올재모 측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은 기준 연한이 30년이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이면 가능하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이 나오면 수직증축, C등급이 나오면 수평증축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67%로 정비사업(75%) 대비 낮다.
여기다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유예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분양...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43% 올랐다. 작년 9·13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직전 최대 상승률은 작년 8월 31일 주간에 기록한 0.47%였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아파트 연한이 30년은 돼야 합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보면 외벽에 금이 가 있거나 내부도 노후화된 곳이 많죠. 10년은 넘게 걸리는 재건축에 성공하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대 1 재건축, 과연 묘수일까요? 악수(惡手)일까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
재건축 준비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공사 선정하고 분양가를 정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실제로 아파트를 새로 올리려면 7~8년은 지나야 하는데, 7년 후가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아파트가 생긴 지 33년(준공 1987년) 됐는데 지금 어물쩍거리면 준공 연한이 40년이...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사 발언을 비롯해 재건축연한, 후분양 등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큰 장애요소다. 정비사업이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