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개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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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인 맞춤서비스 10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ㆍ경제적 환경 등을...

2016-05-31 12:00
[인사]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 이춘기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근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 조충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장애등급제개편TF 팀장 정태길

2016-04-12 16:52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17년 하반기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2017년부터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

2016-01-21 15:51
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지원ㆍ일을 통한 자립 등 211개 정책 구성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긴급복지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로 전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에는 청년부터 여성 중장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도 제시...

2014-08-05 10:00
장애인 등급 폐지..2016년부터 종합판정 적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해(의료계 학계 등 전문분야 25인)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특수학교는 4개교, 500학급이...

2014-03-28 17:28
장애인단체, “장애 등급제 2단계 축소는 기만행위”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결정 제도 개편에 대해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단계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래 26년이 넘게 유지 돼 온 장애인 등급제가 처음으로 대폭 손질에 들어간...

2013-04-16 18:42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2012-1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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