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소액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또 다시 부채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도 출범하였다. 부채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부채 감면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소액연체자 55만7000명이 빚을 탕감 받았다.
금융위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연 24% 초과 대출자 수는 5월 말 기준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382만9000명)에 비해 171만명(44.7%포인트) 줄었다.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자율 인하 조치를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랜 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 받아온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 금융공공기관의...
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에 대해서도 즉시 채무면제를 하기로 했다. 그 외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되는 국민행복약정자, 개인회생 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부작용 방지 못 하면 더 큰 문제” = 이 위원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 11월에만 10조1000억 원이 증가한 금융권 가계부채 문제엔 정부를 향해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그는 “대출규제를 높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사금리 쪽으로 옮겨가 더 높은 금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시장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을...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대기업 그룹에 속한 회원사 출신이 (출신 회사의) 후원이나 도움을 받아 회장에 선임된 경우가 많았다. 또 (그런 인사가)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56개, 자산운용사 169개, 선물사 5개, 부동산신탁사 11개사 등 회원사를 두고 있다. 협회장은 회원사의...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 원을 갚지 못한 83만명, 민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 원을 갚지 못한 76만 명을 더해 총 159만 명이 '빚 탕감...
이번에 빚 탕감 혜택을 받는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중인 자(미약정자)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고 있는 자(약정자)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 내 연체중인 자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40만3000명)들의 부채는 1조 9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며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금융권 출연금 받아 채권 소각 지적 = 당국은 대부업체·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에 빚을 낸 장기소액연체자가 본인이 채무탕감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최대 3년 이내에 채무를 100% 면제해준다. 다만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할 신규 별도기구를 내년 2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6조 원 규모의 장기소액 연체 빚을 탕감하기로 한 것은 금리 인상 전 저신용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대출 증가폭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부실채권을 감축하는 처방을 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 명, 1조9000억 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위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소액장기연체자(1000만 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의 빚도 탕감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 원(4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