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은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불과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민주당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선에 빠졌는데 거기에...
11일 전통시장 금융회사 장금이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결연, 전체 시장으로 확대…민생의 근간이 되도록”
“중기부는 정부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민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열린 ‘전통시장ㆍ금융회사 결연...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개막식에는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명예대회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순재 배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11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성공적 개최와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계획과 준비 과정...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전상연·소진공·은행연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희림건축은 아프리카 대륙 다자 정상회의 기간 르완다 인프라부의 지미 가소레(Jimmy Gasore) 장관과의 공식 면담으로 르완다에 진행 예정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르완다 민간기업 크리스털 벤쳐의 장 클로드 카라엔지(Jean-Claude Karayenzi)회장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대규모 주거 단지를 포함해 르완다의 건설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석탄회관에서 아우로라 윌리엄스 칠레 광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이날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찾는다.
해수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칠리마 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다. 사고 군용기는 은 랄프 카삼바라 전 말라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으며, 해당 항공기에는 바킬라 물루지 전 대통령의 전처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초 한국ㆍ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물류 특별 지원 지역은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요금 수준·배송 시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우선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모든 기업에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전담은행 저금리 사업화 자금과 정책자금 금리감면(2%p↓)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 및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D 참여 시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ILO 총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물가상승 등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나치 독일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은 선전·선동이라는 저주받은 재능으로 인류사에 해악을 끼쳤던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방식은 나치의 반유대주의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야당이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해온 횡재세는 분노와 증오를 이용한 선동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브리핑을 열고 이달 안에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물리탐사 분석...
앞서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포함한 총 6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복귀 방안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