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대응책을 이날 회의에서 마련하진 못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뛰어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전망이다.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은...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민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의 로컬푸드 음식점인 '비스트로 세종'에서 상권기획자·전문가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모임은 지역 현장에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권기획자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2024 디지털 서비스 개방 개통식’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해외투자와 관련해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서 정치개혁에 온 힘을 쏟아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기시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에 대해선 “총리는 과제에 임하고 결과를 내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정용기 한난 사장은 에너지부 미르자마무도프 장관과 다양한 연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CHP) 도입을 통해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르자마무도프 장관은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노후 지역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우즈벡에 열병합발전소 기반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이 도입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전점검 회의는 장관 주재하에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지원 업무를 하는 지방청장들의 재난대응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오 장관은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전통시장의 피해사례를 교훈 삼아, 상인회 등과 함께 시장 인근 배수로와 물막이판 정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한 것만으로도 피해를...
송명달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내달 개장을 앞둔 부산 송도 해수욕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송명달 차관은 이날 부산 송도 해수욕장을 찾아 부산해양경찰서, 부산광역시, 부산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는 이른 더위와 함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해수욕장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방문 이후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17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최소 1만 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된 것을 적발했는데, 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를 담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김 위원장에게 더 많은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요구할...
공사법에 따라 KIC 사장은 사추위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박일영 세계은행그룹(월드뱅크그룹) 상임이사, 윤태식 전 관세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1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장관급 인사 간 접촉과 무역이 금지되던 적대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양국의 차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양국 관계는 꾸준한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있다”며 “우린 일부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했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장 중 20만1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후 소폭 내려온 상태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찾는다는 소식에 LIG넥스원이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는 LIG넥스원의 1230억 원 규모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사부 농업부 장관은 “두리안이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경제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두리안 소비자에 그치지 않는다. 태국의 두리안 포장 및 물류 사업에 중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에 중국이 두리안 도매 및 물류사업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태국의 두리안 도매업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