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면서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증권과 복지확대도 약속했다. 문...
지방자치, 분권 분야를 개척하고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말로만 연방제에 가깝다고 하지, 실제로 역행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등을 만들며 지역 균형에 힘쓴 노무현 정부와는 180도 다르다”고 평했다. 또, 그는 최저생계비나 노동 시간 등을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월 위촉된 뒤 이번에 재위촉이 된 것이며, 김 위원장 역시 지난해 5월 위촉된 뒤 다시 위촉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 남아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배후단지 및 관광시설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식에 참여한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국가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갈등을 겪은 평택지역 주민의 복리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4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남도 기획관, 사천시 부시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과장,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지방분권지원단장, 정부청사관리소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10일에는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했다. 차 이사장은 2018년 10월 취임했으며...
또 지난해 경영수익 6500억 원, 당기순이익 1718억 원을 기록하며 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이사장은 1984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남도 기획관, 사천시 부시장, 국무총리실 행정자치과장,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지방분권지원단장, 정부청사관리소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전북 전주갑),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경기 남양주을),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서울 강북갑),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도 출사표를 던졌다.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최재관 전...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 행정 실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토록 하자는 다짐이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본부에 자율성과 자치성을 강화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LH는 글로벌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간 국외 진출과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정책과 지역 특화 개발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사업모델...
신당비전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불공정타파위원회ㆍ정치개혁위원회ㆍ자치분권혁신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5개 위원회를 뒀다.
불공정, 미래개혁, 녹색성장,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 '실용 정당'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비를 통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다른 가벼운 정치인들과의 차이점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역현장 행보에 대해 "'경제 대통령’, ‘균형발전·자치분권 대통령,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성장기조와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경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 실태를 함께 진단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25일 사전 원탁토론을 통해 자치분권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도출한 데 이어,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최종 심화토론회ㆍ발표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이밖에도 11층에는 금강과 호수공원 등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방문객이 별도 출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청사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청사가 아닌 자치분권 상징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 수립과 농업 관련 연구, 농촌 서비스, 농민 교육 등 농민 자치와 농촌 주민 자치 기능을 맡는다.
농식품부는 농업 정책의 지방화와 분권화를 위해 지난해 충남과 제주 등 두 개 도와 강원 평창군, 경남 거창군, 경북 봉화군 등 26개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치키로 했다. 일부 지역에선 농업회의소가 농가 지원 조례 제정, 지역 특화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그간 타 분야에 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중심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통상분야에서도 지방자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번 워크숍이 중앙‧지방 간 통상협력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행사의 정례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네며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통해 국가를 느끼는 것"이라며 "곧 30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마음을 맞추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강연 후 양 원장에게 '민주연구원에서 자치분권 관련 예산·법제 등을 중앙당이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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