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상세주소 등 주소체계를 세분화해 실내 내비게이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국 어디서나 위치표시가 가능하게 주소표시를 촘촘히 할 것”이라며 “주소는 이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국가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관은 지방시대관, 각 시도 전시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특별관, 주민자치타운, 희망이음 청년 엑스포관 등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정책 콘퍼런스는 2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부산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울경의 발전 전략’,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쟁점과 시민...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알리고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지방자치 박람회와 균형발전 박람회가 통합돼 열린 첫 엑스포다. 본행사에만 5만 3067명이 방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는 시도 비전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세 가지 주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정책이 미디어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조정하고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지역 균형 발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부처마다 지방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방이 텅 비어 가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지역 인구를 ‘정주개념’이 아닌 출향인, 휴양, 관광객을 포함하는 ‘관계인구‘ 개념으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선언을 지방정부에서 했고 자치분권을 위해 5극 3특 체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특위에서 이런 정책들을 검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은 초선의 송재호 의원이 맡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앙·지방 간의 끈끈한 연대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며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중 비수도권 광역·자치시와 8개 도에 각각 52만 호, 60만 호의 공급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방에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균형위는 윤 대통령의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따라 자치분권위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내달 1일부터 2024년 7월 14일까지 역할을 수행한다.
우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영남대 총장과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역임한 TK(대구·경북) 인사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 취임식준비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상설위원회에도 인재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당무집행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탈당 경력자 정의를 '선거일 150일 이전, 최근 10년'에서 '8년'으로 바꿨고, 112조에 비상대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했다. 당대표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될 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자치분권 계획에 따라 사무이양과 재정분권도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점검하는 체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정보관리 체계 구축, 지원센터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국민참여보장과 협력기회 제공 등을 수행할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선거 양상은 중앙정치에 여전히 종속된 모습이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다. 지방분권에는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이 있다. 이 중 재정분권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정분권 1단계에 8.5조 원, 2단계에 5.3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김재구 위원은 "지방분권ㆍ자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잘 이끄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신용현 인수위...
그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의 모델로서 작동해온 만큼 새로운 지방 시대에 걸맞는 다음(NEXT) 모델을 그려보고자 한다”며 “우리 위원회의 현을생 위원이 중심이 돼 운영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인적 보강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TF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는 질문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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