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반려견 수는 총 302만5859마리로 전년...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일부 자진신고서가 누락된 건을 제외하고 총 297명(76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이었다. 이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5년간...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재수단 강화 측면이 있다.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추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9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 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 동안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중 53개(85.4%)가 간이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이제 공정위의 규정 개선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은 깐깐해질 예정이다.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로 불리며 완화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을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국회가 의원이 자진신고한 가상자산(코인)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소지 등에 있어 떳떳하다며 서로 압박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양당은 더 나아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자며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서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앞서 자문위에 코인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이다.
우선 특위는 김 의원이 자문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내역을 입수해 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서 소위에서 심도...
둔기를 구입한 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42분께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망치를 들고 있다”는 한 남성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한 사람은 화물차 기사 A씨다. 그는 차량 수리 후 불만이 생겨 울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와 전화로...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0곳은 지난해 이후 지도점검을 받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을...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중독되지 않도록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수산물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처음 들어올 때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서류검사나 무작위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다르다. 정부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수입금지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이번 회수는 제품 혼입을 발견한 약사의 신고로 이뤄졌다. 현대약품은 당일 생산 제품 1만9991병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한독의 ‘사브릴정500㎎’도 이달 14일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사브릴정 주성분인 비가바트린외에 다른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 안전성정보 때문이다. 한독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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