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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07년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부모님의 재산 고시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은 6300만 원인데 2018년 고시를 거부하겠다며 증빙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융 자산이 6억400만 원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건강도 안...
    2023-11-13 14:1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본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분 수준을 경감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플리바겐) 운영, 수감기관 기관장 면담 등으로 지적보다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추진됐다.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
    2023-11-06 10: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2023-11-02 14:00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2023-11-01 11:29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23-10-31 10:00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실제로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감사원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방화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 넘게...
    2023-10-19 14:00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 감면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023-10-11 17:13
  •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10-03 12: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2023-09-25 06:0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023-09-19 14:48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2023-09-19 10:58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6월 9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은총씨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있었다.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로부터 ‘B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자진 반납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 은총씨는...
    2023-09-09 23:04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한편 한국 삼성전자는 EU에 DMA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집행위는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 시가총액, 사용자 규모 등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을 제시하고, 7월 초까지 이를 충족한 기업이 자진해서 통보하도록 했다 DMA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이 해당 법안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땐...
    2023-09-07 08:50
  •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다.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2023-09-06 19:56
  •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튜버, 한 해 8500억 원 벌어..."세금 탈루도 진화"
    유투버들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탈루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03 20:59
  •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여야, 4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의원 본인만 조사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여야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진신고와 권익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일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아 취합을 끝냈고, 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다만 의원 본인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진행해 '맹탕조사'에...
    2023-09-03 20:16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이어 “주식 양도세 등도 자진 신고가 1차 의무지만,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서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매년 기업의 주주현황 보고 등을 참고한다. 그래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 말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25년까지 과세가...
    2023-08-30 15:20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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