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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조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2021-09-26 09:31
  •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기고] 네로 황제의 도시 재건
    하지만 그는 불탄 로마를 재정비하여 도시 안전과 환경 보존을 도모했는데, 이것은 폭군의 이미지와 사뭇 다르다. AD 64년 네로 치세 때 로마는 대화재로 14개 행정구 중 3개구가 전소되고 7개구가 반소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벽돌의 도시에서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었다고 자찬했지만, 바닥과 보는 목조 그대로였고 발화가 시작된 대경기장...
    2021-09-09 13:44
  •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하지만 정비사업을 둘러싼 입장이 이처럼 둘로 쪼개지면서 신길4구역 개발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에서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시행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2021-08-04 16:12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 △탄탄한 사회안전망 정비 △에너지 정책 재구축 등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권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08-04 13:47
  •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며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LH는 30일 서울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원으로,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1-07-30 09:50
  •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망 내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20가구 미만(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구역면적 1만㎡ 미만, 가구 수 200가구 미만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구역면적 5000㎡ 미만 재개발 사업
    2021-07-26 07:00
  •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 등이다. 이번 사업성 분석은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2021-06-28 14:25
  • 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중화·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1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지다. 각각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2021-06-22 09:00
  • '보존→개발·정비'로…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보존→개발·정비'로…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주택 2만4000가구 공급"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모아주택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중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2021-06-18 05:00
  •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지금까진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론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기업이 단지 작명권을 제외한 사업 시행 전권을 갖고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기업 주도로 도심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2021-06-17 15:32
  • "대안주거 수요 급증…역할·기능 제대로 관리해야"
    "대안주거 수요 급증…역할·기능 제대로 관리해야"
    늘어나는 대안주거 수요에 맞춰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언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 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열었다. 주거 시장에서 대안주거의 역할을 평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안주거란 기존 주택이 수용하지...
    2021-06-15 15:15
  •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비합리적 규제 완화로 향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증가가 기대된다"며 지난주 서울시가 발표한 '6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평가했다. 서울시는 26일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2021-05-31 15:48
  • 안경덕 장관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예산 대폭 확대"
    안경덕 장관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예산 대폭 확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안 장관은 서울시 제기동에 위치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추락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그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은 ‘추락’ 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현장소장부터 노동자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2021-05-26 17:11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과 운영 예산으로는 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비사업 현안 지역 6곳을 추가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2021-05-25 10:11
  •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2021-05-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모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안전관리 역량강화로 철도사고·장애 줄인다 26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05-23 09:53
  • 이달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이달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LH는 이달 중 전국에서 LH 참여형 가로주택ㆍ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받는다. LH 주도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횐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가로망 내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집주인들이...
    2021-05-04 09:29
  • 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서울시, 삼성동 가로주택 및 방학·쌍문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삼성동 98번지 일대)은 총 1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조합원 물량 79가구, 일반분양 물량 27가구, 공공임대주택 12가구로 구성된다. 7층 이하로 지을 수...
    2021-05-04 09:00
  • '소규모 정비사업, 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 정비사업, 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공사를 정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장에서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태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도 경쟁입찰을 강제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2021-04-27 19:19
  • 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안양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거주자 중심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복잡한 사업절차와 주민공동체의 해체, 외지인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양시의 경우...
    2021-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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