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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2023-10-31 11:45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2023-09-20 09:52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서울시의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4일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2023-07-24 11:15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2023-07-04 14:0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 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6-26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기획보도(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2023-06-25 09:59
  • 관악구, 구청 전 직원·주민 함께 ‘빗물받이’ 청소 나서
    관악구, 구청 전 직원·주민 함께 ‘빗물받이’ 청소 나서
    특히 이날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주민 자율대청소와 연계해 민·관이 합동으로 빗물받이 정비와 청소를 진행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구 21개 모든 동에서 직능단체와 자율청소단체 1000여 명, 관악구 전 직원 1500여 명이 참여해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와 담배꽁초 등을 제거하고 주변 대청소를 시행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을...
    2023-06-15 13:57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2023-06-14 15:29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입찰담합 관여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공정위 통보시 관련자 감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포함됐다. 이날 14개 기관장과 한기정 위원장은 자체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2023-06-01 16:00
  • "가산금리 점검 강화·금리 변동성 작은 금융상품 개발 논의…대출금리 합리성↑"
    "가산금리 점검 강화·금리 변동성 작은 금융상품 개발 논의…대출금리 합리성↑"
    점검·정비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2023-05-04 15:35
  • '주담대 8% 돌파'...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주담대 8% 돌파'...금융당국,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막는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는 근본적인 예대금리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대출금리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예대금리 문제를 최소화한다.
    2023-01-08 09:49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1000가구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2022-11-29 11:00
  •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한다.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또한 G밸리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한다....
    2022-11-24 09:03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2022-10-28 06:00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8-24 09:40
  •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정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우량 입지에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안 등을 발표한다. 민간분양 주택, 임대·분양 혼합한 새 모델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새 분양주택 유형인 임대·분양 혼합...
    2022-08-16 12:59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자율방역과 과학방역에 대해 “집권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율책임 방역을 내세우며 지금의 유행에 맞설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학방역도 실체가 없다면서, 4차 백신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것에 전문가들도...
    2022-07-28 18: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2022-07-26 11: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2022-07-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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