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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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발주 막혔어요”…‘일회용품 규제’ 첫날, 고객·알바생 모두 ‘혼란’ [가보니]

전혀 안 된다”라면서 “우리 편의점은 종량제 봉투만 가능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단속 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주요 편의점 업체가 내세우는 일회용품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다. 일회용 봉투 판매에 대해 지침을 변경하는 데엔 일치하지만, 나무젓가락, 빨대, 외부 테라스 등 용품 카테고리와 취식 장소에 따라 운영 방침이 자율적이...

2022-11-24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2022-11-20 09:37
[금투협회장 후보에 묻다]⑥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혁신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모험자본 공급→혁신기업 육성’의 패러다임을 가로막는다고도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기적 행태는 엄벌을 내려야 하겠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며 “금융투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투자 문화를...

2022-11-20 09:00
5대 사모펀드 분쟁, 마침표 보이지만...사모펀드 ‘끝 모를 추락’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역기능도 있지만, 긍정적 기능도 있다. 2015년, 2018년에는 금융당국의 활성화 정책에 불법 사모펀드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관리감독이 투명하지 않아 부당한 부분은 자율규제, 투자자 보호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11-15 08:00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14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 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방점 가닥토큰 증권성 판단 미룬 채 불공정행위 규율 먼저 “FTX사태로 투자자 보호 시급…규제·진흥은 2단계”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이후 가상 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2022-11-14 18:01
"돈은 풀어야겠고, 물가는 잡아야겠고" 금융정책 딜레마

예컨대 정부 유동성 지원의 일환인 LCR 규제비율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지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하는 한은의 기조와 배치된다. 한쪽에선 돈줄을 강하게 막고, 한쪽에선 대규모로 풀어주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중호...

2022-11-03 16:19
尹, 공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2주 전에 한 내용이지만 리허설은 안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내용에 관해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여러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며 “과거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가는 방식은 아니고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2022-10-27 10:36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뤄져 있지만, 이제부터는 자율형 주행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등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해진다”며 “구미시는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선 8시 첫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2022-10-11 16:31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리볼빙 관련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카드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2-10-08 06:00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온플법 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감시ㆍ제재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10-07 12:58
[국감 핫이슈] 한기정 "자율기구서 배달 수수료 합의 기대..직접규율은 최후수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다루는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

2022-10-07 11:45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연구기관이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의무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며 "중소기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2022-10-01 10:30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예컨대,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자율성 확대에 힘을 더 실을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일반고로의 전환 여부를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이 후보자는 당시 자사고는...

2022-09-29 15:56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이어 "빅테크에 대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에 대한 입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빅테크는 과연 (기존 금융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춰서 빅테크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빅테크 규제는 금융당국 혼자할 수...

2022-09-29 14:53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예를 들어 세종 자율주행 특구와 광주 무인특장차 특구는 자율주행 분야 규제를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 두 특구 기업은 상생이음을 통해 국토부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면 대기업(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 외부 협력기업은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비대면 진료 분과위원장인 박정환...

2022-09-27 14:23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중심규제는 규제의 '결과'를 중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감독기관과의 지속적 소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미하다"며 "원칙중심 규제가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만 동원되면 안 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22-09-22 16:15
금감원, 손보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 개선 요구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협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보험상품 비교 공시와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가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및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2022-09-19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예산(안) 확정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2022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 11:00 H2...

2022-08-28 09:06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 대학은 반도체 학과 수를 늘린다든지 자율 조정을 한다. 대학이 움직이면 고등학교 교육이 변하면서 그 아래 교육도 변한다. 그렇게 되면 외국어고도 없애서는 안 되고, 과학고도 있어야 하고, 일반고에서 이공계 비율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 그 전에 중학교에서는 수학을 포기시키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2022-08-22 15:27
개인정보위 “주문·배달시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켜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민관협력 자율규제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 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2022-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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