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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비대면 인터넷은행 활성화 방향성과도 안 맞다.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접근성 측면이 있고. 금융회사 통해 DSR 규제가 형해화되면 안된다.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겠다.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
    2023-02-06 15: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어려운 규제보다는 대중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자율성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행·유통 분리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발행은 개별 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에서 담당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이를 선별하여 유통함으로써 시장이 정화되고, 좋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2-05 12:00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2023-02-03 14:30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2023-01-31 16:58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이후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이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2023-01-29 11:15
  •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또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는 토론에서 전문가적 재량이 폭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가치평가는 점점 복잡해지고 산업·평가대상별로...
    2023-01-12 08:5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2022-12-25 09:13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2022-12-21 14:09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유연성, 신속성에 기반을 둬 기민하게 움직이기에 특정 판매자, 구매자와의 관계유지에 집착해 불공정 거래를 발생시킨다 보기 어렵다"라면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추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규범'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2022-12-14 15:50
  •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평가기관의 자율 규제 가이던스를 마련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 가이던스의 방향성 등 ESG평가시장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가이던스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2022-12-12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5:00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대한상의)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발표 △제27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 개최...
    2022-12-11 08:59
  •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은 실내 전역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다. 또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은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같은 일부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역 정책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종휘(27) 씨는 “지금은 지하철에서는 말도 안 하는데 마스크를 끼지만, 카페에서는...
    2022-12-10 08: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그러면서 임 교수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외부 규제 또는 외부 지배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자율 규제 또는 자기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시민단체, 학계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등을 구성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심사 지침 추진은 현 정부의 자율...
    2022-12-08 16:56
  •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의료·복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자율에 맡기고 있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이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2022-12-07 16:36
  •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위메이드 측은 “거래 종료로 인해 위믹스 시가총액 5000억 원이 증발해 가상자산 시장과 게임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거래지원종료 결정은 자율규제라는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가상자산 시장은 백서 외에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적정성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실제 유통량과 달리 더 많이 유통될 경우...
    2022-12-02 16:26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2022-11-30 15:07
  •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디지털자산법 여야 갈등으로 올해 통과 ‘불투명’위믹스 상폐 결정 DAXA에 여야 의원 의견 엇갈려윤창현 “법 제도 없어 자율규제” vs이용우 “자율규제 허상”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 문제를 촉발시킨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2022-11-30 14:45
  •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보다는 예방과 자율규율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성 의장은 “사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2022-11-28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막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 수출에 날개를 △11월 수출입 동향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 △통상교섭본부장,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를 위한 對EU 아웃리치 활동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미정...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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