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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해양수산 현장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내달 26일까지 공모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과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2023-04-17 06:00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노조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에도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법률,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은행들 간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의 틀을 유지했다”며 “현재의 급격한 점포폐쇄 속도를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관련한 개선안을 은행이 잘 지킬지 미지수다. 앞서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은 2021년 2월 금융...
    2023-04-1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연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 확산 추진 △산업단지 태양광 현안 간담회 개최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보잉社 부회장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 항공방산 기업과 협력 확대방안 논의(석간)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석간) △첨단반도체...
    2023-04-09 08:39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전 정권에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과 금융권의 희생 강요 대신 ‘민간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에 가혹했던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후폭풍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불러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2023-03-28 05:00
  •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리스크 관리‧수익성 확대 필요"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2023-03-27 10:06
  •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반도체·첨단 분야 인재, 계약학과 아닌 일반학과에서도 나온다
    이를 통해 정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기술지주회사에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해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케 했다.
    2023-03-21 12:01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거나 벗도록 방역 규제를 완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출근길, 시민 대다수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를 기다렸고, 버스에 탈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죠. 마스크를 벗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일부 시민들은 버스가 도착하자...
    2023-03-20 15:3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은행 산업은 '경쟁' 이외에 '안정'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일방적인 경쟁 당국 외에 금융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금융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며 "현재 분위기는 이 원장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2023-03-14 15:35
  •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며,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외투기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산자부 주최 ‘외투기업 간담회’를...
    2023-03-09 15:32
  • 서울시, 한강을 풍부한 콘텐츠의 천만 시민 쉼터로 탈바꿈
    서울시, 한강을 풍부한 콘텐츠의 천만 시민 쉼터로 탈바꿈
    잠수교는 2026년까지 차량이 안 다니는 전면 보행교로 전환해 수상 산책뿐 아니라 소규모 공연과 영화 감상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오 시장은 “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은 지상‧수상‧공중으로 다양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겠다”며 “UAM(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한강 관광상품을 연내 마련하고...
    2023-03-09 14:51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2023-03-06 16:00
  •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저축은행 업계는 ‘자율협약’을 오는 8일 개정 예정이며 여전사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주·종투사 중심 사업재구조화도 지원…캠코 조성 펀드, PF 채권 인수 금융위는 금융지주, 종투사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이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2023-03-06 11:59
  •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무인 자율 주행 트랙터, 잡초와 농작물 구별 기술, 종자의 정확한 투입 기술 등 정밀 농업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Big blur)시대의 선두에 식품 관련 ‘푸드테크’ 기술이 자리 잡는다. 인근 음식점 매장에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로 주문하고 배달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을 주변에서 쉽게 본다. 눈부신...
    2023-03-06 07:28
  • 은행 점포 무더기 폐점 막는다…금융당국, 점포 축소·폐쇄 법제화에 무게
    은행 점포 무더기 폐점 막는다…금융당국, 점포 축소·폐쇄 법제화에 무게
    하지만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데다 권고 수준에 그치고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중심의 점포폐쇄 공동절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업계는 점포 폐쇄를 억지로 막으면 소비자들이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3-03-05 16:26
  •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이번 규제혁신엔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한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51개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 중 39개는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로봇의 이동성을 강화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달, 순찰, 방역 등 여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안엔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또 로봇의...
    2023-03-02 16:30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02-28 10:00
  • K-코인, 대장주 투심 살아났지만…'자율 규제' 숙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K-코인, 대장주 투심 살아났지만…'자율 규제' 숙제 [기로놓인 가상자산 부활]
    위믹스 사태 거래소 빅5 파열음업비트 '거래독식'도 해결과제로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위믹스·페이코인·클레이튼 등 ‘K-코인’ 대장주도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나긴 크립토 겨울 끝에 온 상승세를 반기고 있지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의 봄은 멀어 보인다. K-코인 대장주의 상승 요인은 각각 다르다....
    2023-02-24 05:00
  •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은행권 관계자는 “5대은행에 거래가 몰려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자율규제로 과점 체제가 깨진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2023-02-15 17:27
  •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5대은행에 거래가 몰려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자율규제로 과점 체제가 깨진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도 예대 차 금리도 공시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2023-02-15 17:23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또한,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선을...
    2023-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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