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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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참석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 10일(금) △1차관 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롯데호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충일 행사(서울) △2022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2022-06-06 09:19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 든든한 중산층으로 살게 하고, 자율적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새 정부에게...

2022-05-24 17:00
[코인 블루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테라ㆍ루나 문제...머니게임에서 벗어나야"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첫 단추로 불공정 거래, 자전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에게 항상 지시받고 개입도록 하는 게 익숙해 민간 스스로도 본인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며 "그래도 생태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준수하는...

2022-05-22 17:00
금융당국, DSR 미래소득 반영 해외사례 연구 난항…전문가 “유사 사례 찾기 어려워”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DSR과 같은 규제는 원칙만 있고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대한 논란은 올해 2월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때도 컸다. 당시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였다. 작년에...

2022-05-17 10:52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 장관은 “그간 자율에 맡겼는데 20년이 넘은 고질적인 문제라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도입 의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수위 역시 납품단가...

2022-05-16 05:00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2022-05-15 13:43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역동적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와 국가 채무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2022-05-03 16:44
“지하철 실외 승강장은 실내? 실외?” 다음주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Q&A]

착용을 안 해도 되나? A. 그렇다.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교내 야외 체육시간이나 운동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A. 벌칙이 적용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밀집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한다. Q. 야외에서...

2022-04-29 17:37
중국, EU 투자 줄어... “반등 가능성 낮아”

EU는 (외교상)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투자 허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메릭스는 이 같은 기준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메릭스는 “EU가 중국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며 “해외 보조금, 공급망 실사 등 여러 방면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EU가 인권, 경제, 무역 분야에서...

2022-04-27 17:02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UAM)과 자율주행차, 스마트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 개정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법을 제정해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나가는 것만이 규제혁파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든 기업이 어떤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2022-04-27 05:00
안철수, 윤석열 정부 국가 전략 발표…"어떻게든 기업에 자유 줄 것"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키워 첨단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25일 오후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키는 것은 민간에서...

2022-04-25 15:4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2022-04-23 17:48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그간 가상자산특위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가상자산 전담기구ㆍ자율규제ㆍ이해상충 문제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다양한 기업의 대외협력팀(대관) 인력들이 출동했다. 증권사를 비롯해 빅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참관했다. 이날 원내대표 업무를...

2022-04-12 16:02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10일 차기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2022-04-10 20:49
윤창현 “개인보다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 맞춰야”

윤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주별로 특성을 반영해 오랫동안 돈을 안정적으로 벌 분은 (DSR을) 완화해도 되지 않냐”며 “DSR 부분은 은행 자율에 가깝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DSR 3단계 적용은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월 가계부채...

2022-03-30 14:45
'통 큰' 규제 완화 기대하는 은행 "가계부채 폭증 없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의 지시 사안을 감안했을 때 LTV 규제를 풀더라도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고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영업 전략을 짜고 있는 만큼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마냥 대출을 늘릴 수 없다”라며 “금융당국의 규제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순 있지만, 은행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있어 대출 증가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22-03-29 17:00
최태원 "새 정부, 정책 만들 때 민간과 같이 해야"

벌면 안 된다'는 생각을 ESG로 이름 붙여 놓은 것 같다"면서 "이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전시키면서 돈을 벌지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트렌드"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ESG를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점수 많이 받는 곳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2022-03-24 16:33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감독 방향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초점”

법과 원칙 기반이란 감독 방향을 실현하고자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확보 △제재의 예측 가능성 제고 △자율적 관리역량 제고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행안으로는 △금융상품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감독 △약관 개선, 상품설명서 공시 강화 △금융소비자법 안착 △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설명했다. 정...

2022-03-16 19:00
[이슈크래커] 은행 대출금리 비교 공시 도입 9년…또 바뀔까요?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는 회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 목표와 연관돼 있는 만큼 금리를 규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은 경제정책, 거시경제와 함께 ‘경제1분과’로 분류됐습니다. 대출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지 9년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2022-03-11 15:17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도시를 주거와 공업, 녹지, 상업 등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해 시대 흐름에 맞는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규제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토지개발의 물꼬를 튼 점은 칭찬할 만하다. 다만, 장밋빛 개발 계획으로만 2040 서울플랜을 채운 점은 아쉽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기존 주택 노후화와 관련한 포괄적인...

2022-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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