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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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이루어 고도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한·EU FTA는 무역 이슈 외에도 ‘노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등 다양한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괄하고 있다. FTA 내 이와 같은 NTA 의제의 포함은 무역 이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 사례로 노동과 관련한 조항을 들 수...

2021-06-23 05:00
[추창근 칼럼] ‘미국의 귀환’, 安美經中 설 땅 없다

지역 대표의 성격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이 사실상 G8의 위상을 과시한 역대급 외교성과라며 추켜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한가하고 천박하다. 국민들은 오히려 그것이 반중 국제질서 구축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요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적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경제·무역·기술·안보를...

2021-06-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와 '패스트트랙'을 지속해 역외 유입을 막고 필요한 인원의 왕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협력 강화, 양국 간 차원 높은 융합 발전 등을 해야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2021-06-10 13:40
대만 두고 중국 자극하는 美...G7도 반중 연대로 거들기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미국은 대만과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관련 무역 회담을 진행해 왔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TIFA 회담은 교착 상태를 맞았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G7 국가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11~13일...

2021-06-08 16:22
경자구역 인센티브, 국내 신산업 투자기업까지 확대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는 농축산 제조·가공 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경자구역은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2021-06-08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R&D 본격 가동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터배터리 개막식 및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코엑스), 14:3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1-06-06 10:46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021-06-02 09:32
호주-뉴질랜드, 중국에 유엔 신장 방문 허용 촉구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해에도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올해 들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 총리는 “홍콩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군사행동과 불안정한 정세를 일으키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과 함께 이들이 국가 간...

2021-05-31 16:03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재식 △산업기술개발과장 김종주 △무역구제정책과장 박형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곽근열

2021-05-28 15: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

2021-05-23 09:53
[주목!이곳]‘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비규제·공원생활권 ‘일석이조’ 노린다

또 군산 일반산업단지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산 자유무역지역, 군산2 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이렇다 보니 군산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북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높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군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3% 올랐다. 같은 기간 전북은 0.22% 올랐고 전국 평균 상승률도 0.28%에...

2021-05-22 06:00
코트라, 국제물류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GDC) 투자유치 관련 ‘합동 비대면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국제물류센터 구축을 희망하는 전자상거래, 헬스케어, 패션 등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10곳이 참가하는 이번 상담회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도모를 위해 유관기관인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2021-05-20 16:00
오늘의 증시 리포트(5/17)

LG디스플레이 과도한 우려 선 반영 향후 빠른 주가 반등 기대 하반기 큰 폭 실적 개선 전망, 5년 만에 최대 삼성 OLED TV 진입, 생태계 확장의 기회 김동원 외2 KB증권 삼성생명 1Q21 Review: 어닝 서프라이즈와 안정적인 RBC 1분기 호실적 반영으로 DPS 상향, 향후 배당성향 상향 지속 전망, RBC 비율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1Q21 연결기준...

2021-05-17 07:57
지방 중소도시 분양 '기지개'…신규 분양 단지 '눈길'

비규제 지역인 서산에서 분양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총 66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은파호수공원과 가깝다. 군산 일반산업단지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산 자유무역지역, 군산2 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와 인접해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2021-05-15 07:0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조익노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박찬기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이규봉 △혁신행정담당관 김현철 △철강세라믹과장 이경훈 △분산에너지과장 문병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박천재

2021-05-14 16:29
대한상의,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의 주요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흥국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디지털ㆍ환경 관련 분야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애로를 신속히 발굴ㆍ해소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선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원장은 "기술규제 대응 지원...

2021-05-11 14:30
美 반도체 공급망 재편 내달 데드라인…“한ㆍ미 정상회담서 논의 가능성”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과의 통상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며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커틀러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이 2월 24일 발행됐다. 이는 즉각적인 100일 검토로,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4개 제품에 대해...

2021-05-06 13: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월)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융합혁신지원단 성과보고서...

2021-05-02 09:59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첫 발제를 맡은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2021-04-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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