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보고서 “양국 무역, 투자, 소비자 선택지 늘어”일부 전문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FTA 실망스러워”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불, 약 976만 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검역 문턱이 낮아지면 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상황에서 농축산물은...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소공동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B20 행사(B20 Business Dialogue)에서 양국 정부 및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올해 말 예정된 G20ㆍB20 행사...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이 타결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까지 도입된다. 공식...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공식 시작도 하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반대가 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지체도 있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 워크(IPEF) 등 새로운 통상 어젠다가 줄줄이 다가온다.
세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당면한 글로벌 통상 어젠다는 경제적 측면보다...
이번에 나토는 우리를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참여시켜 서진(西進)까지 완성함으로써 미국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까지 포괄하는 명실공히 자유국 안보동맹의 맹주로 등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출범을 신고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유럽지역의 TTC(무역기술위원회)까지 경제동맹의 완성과 더불어 미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자유주의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라며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말헀다. 이어 그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각 축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모듈은 미-유럽간에 창설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무역기술위원회(TTC)와 거의 동일하다. TTC가 기술표준, 안전한 공급망, 투자 심사와 기후 및 청정기술 등 10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기술 측면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IPEF는 중국을 배제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진영 블록이 될...
랜드솔루션은 6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전라북도 및 김제시와도 투자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랜드솔루션은 김제 자유무역지역 내 1만5500평 규모의 부지에 연 2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작업기 생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로더(Loader, 적재용 작업기), 백호(Backhoe, 굴착용 작업기) 등이 생산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제품 양산을...
김아린 무역협회 연구원은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및 중간재 자급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는 중간재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중국 수출에 장기적·구조적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의 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 발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양허 협상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부·울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10일(금)
△22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및...
일본 보건당국은 입국자들이 일본에 오기 전에 머문 국가·지역을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따라 청·황·적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해 검사와 격리 여부를 달리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LCC들에겐 희소식이다. 단거리 노선에 의존하는 LCC에게 일본 노선은 알짜 노선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전, 2019년 7월 '보이콧 재팬' 이전 일본...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지형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세계가 새로운 핵 위협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을 겨냥해 핵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나쁜...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세계화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믿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무역정책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경제학 이론은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므로 상품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만은 미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가능성에 크게 고무된 상태다. 덩 대표는 “새 이니셔티브는 FTA의 전초전”이라면서 “더 많은 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을 기점으로 IPEF 가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심...
이에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한 강연에서 중요 자원과 기술을 타국에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 등의 가치 공유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미중 대립,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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