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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최우선 통상 현안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배터리 핵심소재인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써야 한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EV6 등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되고 있어 보조금을 못 받는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9%를 넘어 테슬라에 이어...

2022-09-13 05:00
바이든 “미국서 전기차, 반도체 만들 것”…김성한 “백악관 IRA 검토할 것” 말했지만

의회에서 IRA를 검토하거나 개정에 나서는 시기가 상당히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도 포함하도록 IRA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2 09:56
[데스크칼럼] 美 IRA, 주식시장엔 위기이자 기회

1839년부터 1860년까지 이어진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충돌이었고, 일방적인 무역흑자와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로마제국을 필두로 과거 제국들이 무역적자로 인해 무너지거나 전쟁을 겪어온 것을 본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냄으로써, 무역적자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무역적자를 넘어...

2022-08-30 06:00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2022-08-19 10:59
[尹정부 100일] ②경제안보 전문가들 "칩4 합류하는게 맞다" 이구동성

성 교수는 "기술분야의 경우 미국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지만, 그 외 일반적 무역의 경우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으며, 조 교수는 "중국과 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기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체계화 필요…속도는 금물 경제안보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뗀 한국은 앞으로...

2022-08-15 13:13
[추창근 칼럼]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게임체인저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등 오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의 대립이 깊어지는 신냉전(新冷戰) 구도다. 과거 지정학적 블록화를 넘어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다. 국제정치 논리가 산업과 기술도 지배하는 양상이다.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다. 패권 다툼에서...

2022-08-09 05:00
[추창근 칼럼] 탈(脫)중국 거시전략 절박하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의 대립이다. IPEF와 칩4는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이다. 세계는 과거 지정학(地政學)적 분열에서, 이제 지리적 요인과 경제가 묶이는 지경학(地經學)과, 기술이 큰 파급력을 갖는 기정학(技政學)적 블록화로 진행된다.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우리 동맹과 협력의 파트너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중국은 북한 핵...

2022-07-26 05:00
중남미 ‘뉴 핑크 타이드’, 바이든 외교정책 걸림돌 되나

그는 대선 후보 당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콜롬비아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볼리비아에 이어 지난해 페루, 올해 1월 온두라스, 3월에는 남미 신자유주의 우등생’으로 꼽혔던 칠레에도 좌파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콜롬비아까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남미에서 미국의 구심력은 한층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07-23 06: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지난달 출범을 신고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유럽지역의 TTC(무역기술위원회)까지 경제동맹의 완성과 더불어 미국은 명실공히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체제의 도전을 견제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2022-07-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발표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 확대 방안 모색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22일(금)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 14:00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로드캠페인(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 15:00 축산물 수급 물가점검...

2022-07-17 09:04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콜롬비아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친미 외교 노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굳건했던 국가다. 우파 성향의 정당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외교정책, 안보 강화를 강조하며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던 콜롬비아에서 재분배, 대미 정책 기조 수정과 대중 관계 개선, 석유 의존도 경감 등을 공약한 페트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최근 몇...

2022-07-06 05:00
박진 "중국은 자유무역 최대혜택 국가, 국제질서 동참이 도움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은 자유주의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라며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이같이 말헀다. 이어 그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2022-07-02 21:18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양국 관계 미래 비전 포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가치 수호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원전 산업, 전략접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현지시간)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2022-06-30 23:03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2-06-30 12:09
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무효화 법안 준비 중

“영국 내에서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동시에 EU 단일시장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북아일랜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라며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영국와 EU의 무역협정이 중단되면 사실상 가장 피하고자 했던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22-06-08 11:19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세계화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에 대한 믿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무역정책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경제학 이론은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므로 상품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2022-06-03 0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에서 효율 중시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가을 이후 이를 위한 제도 구축에 정력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핵심이 5월 23일 도쿄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다.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예상을 뛰어넘는 13개국이 참가했다. 참가국만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2022-05-30 05:00
밀 이어 설탕까지, 계속되는 인도의 식량 ‘장난질’...세계 화두가 된 ‘파편화’

전문가들은 식량 안보주의를 비롯한 탈세계화가 세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에서도 ‘파편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파편화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가 붕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애틀랜틴카운슬 지오이코노믹센터의 조쉬 립스키 소장은 “파편화는 국가가 자국 경제...

2022-05-25 15:34
전경련 "尹 정부,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해 주길 기대"

"대통령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민심과 소통하고,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2022-05-09 16:29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노무현 대통령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동아시아 분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유무역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정권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를 꾸렸다.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 역대 한국...

2022-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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