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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2023-12-25 08:29
  •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실 신설 예고…"공급망 등 사령탑 필요해"
    대통령실, 안보실 3차장실 신설 예고…"공급망 등 사령탑 필요해"
    안보실 3차장 신설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질서도 (지금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에 사령탑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실 3차장을 신설하면, 현재 1차장 산하에 있는 경제안보비서관실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9 15:33
  • 韓, 오일 머니와 상품·서비스 등 FTA 협상 속도...잔여 쟁점 논의
    韓, 오일 머니와 상품·서비스 등 FTA 협상 속도...잔여 쟁점 논의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 11~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zoqi)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3-12-10 11:00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등)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2023-12-05 13:40
  •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한편 150달러 또는 한 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023-12-05 13:24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2023-11-28 11:16
  •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특히 '경제 정책 불예측성'이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하는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류 활성화...
    2023-11-19 11:24
  •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14명의 정상은 전날 IPEF 2차 정상회의에서 IPEF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2023-11-18 10:55
  •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尹, APEC CEO 서밋 기조연설…교역·투자 등'연결성 회복' 강조
    역내 무역, 투자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경제인여행카드, ABTC 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2023-11-16 11:35
  •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키프로스, 러 ‘돈세탁 허브’ 떠올라”연준, 중남미 자금 세탁 개입 의혹 모건스탠리 조사“북한, 중국 통해 가상자산 현금화”러, 다이아몬드·원유 등 원자재 원산지 세탁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이념 분쟁과 전쟁 등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주의가 붕괴했다. 원산지에 따라 수출과 수입 여부가 결정되는 ‘진영 논리’가 뚜렷해진 것. 자본주의와...
    2023-11-15 17:15
  •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이번 회의 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2023-11-15 14:41
  •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전기차부터 타이어까지, 중국 기업 美진출 교두보 된 한국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30%에 가까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나아가 전기차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도 일부 누릴 수 있다.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또는 부재료)를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계 자동차 기업이 한국을 생산...
    2023-11-14 16:58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근무하던 당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미군 철수를 외치는 전국적인 정치 파업이 잦았는데, 이를 엄격하게 다루며 정치파업 근절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2023-11-1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논의 △자유무역지역 30년후 밑그림을 그리다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10:30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무보) △산업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6:30 동절기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서울) △수출플러스 유지 위해 민관이 함께...
    2023-11-05 10:36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중국과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지지 입장 확인 등 관련한 성과도 언급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간 93개국과 142회에 걸쳐 정상회담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을...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23-10-31 11:45
  • 독일에 무탄소 연합 참여 요청…"탄소중립 함께 가자"
    독일에 무탄소 연합 참여 요청…"탄소중립 함께 가자"
    안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2023-10-30 11:00
  • 무협, 유럽한국기업연합회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전략 필요"
    무협, 유럽한국기업연합회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전략 필요"
    나상원 KBA Europe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 무역 주의가 EU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어 자유 무역 기조에 익숙했던 우리 기업인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A Europe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EU 집행위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올해 들어 EU가 기업...
    2023-10-29 13:02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역내 주요국은 일찌감치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 주도로 야심 차게 제조업을 육성했지만, 1990년대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자 국가의 과도한 보호 아래 있던 제조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브라질과 멕시코 정도만이 지금까지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충분한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2023-10-26 05:00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2023-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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