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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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2020-12-07 12:00
특고도 주저하는 고용보험…46% "의무 적용 반대"

보험료 분담 문제에서는 사업주와 특고의 의견이 갈렸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득의 1.6%인 고용보험료를 절반(0.8%)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의 2.0%인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특고의 78.7%는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였다. 반면, 앞서...

2020-12-01 12:00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프랑스·영국·이탈리아·체코 등 해외 주요국들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특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 세계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해서는 방향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2020-11-24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이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킨다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2020-11-12 05:00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이후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은 4월 78만3000명 감소한 이후 9월 34만4000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11-11 05:00
김용범 기재 1차관 “내년 초 뉴딜펀드 조정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그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2020-11-06 09:14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단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가칭 '전국민 소득보장제도')제'다. 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 기업은 고용보험을 노동자,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노동자인 동시에 사용자인 자영업자는 2배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벼랑...

2020-11-06 05:00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용보험과 같은...

2020-11-02 12:00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8 10:55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황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지원금은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생계·구직지원의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혜택이 없는 특고 등 취약계층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10-22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다. 지역가입자 감소는 곧 상대적 취약계층의 제도권 이탈을 의미한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제안했는데, 노·사·정 합의에서 지원 대상이...

2020-10-16 05:00
안철수 "김종철 보고 정의당에 큰 기대… 원칙에 맞는 정의당다운 모습"

그러면서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고 해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부...

2020-10-13 18:47
이낙연 만난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전 국민 소득보험·중대재해기업법 처리 요구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2020-10-13 15:35
'코로나 재확산 고용쇼크' 대면업종에 집중…실업급여 다시 1.2조 육박

권 실장은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자영업자나 임시·일용근로자가 많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은 업종이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실제 고용충격은 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추경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가...

2020-10-12 13:32
업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반대 않지만…의무화는 부작용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고 관련 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하나로 특고 고용보험...

2020-10-12 12:00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유상종합보험은 있을 수 없고 가입 대수도 지난해 2만 대 수준에서 올해 2천여 대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배민 커넥트’ 등 다양한 라이더 고용 형태를 고려해 보험사와 상품을 개발해 적용한 바가 있다”며 “모든 라이더가 이같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배민의 원칙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10-08 19:00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일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이 우선 돼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논리로 제기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우려는 새로운 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그나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이조차 여의치 않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해서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대는 신규채용 연기·취소로 취업준비 상태가 길어지거나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됐다. 8월 비정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20-10-06 08:46
서울시, ‘집한제한’ 음식점ㆍPC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09-28 11:00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묶어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분리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2020-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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