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과 금융 인프라 구축 추진을 통해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연내 규제혁신은 물론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1조~4조 원 규모의 대형 증권사의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4.9%로 지난해 9월(3%)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자산건전성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증권사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는 증권주에 대한...
고객이 사업자에 위탁한 가상자산, 공시에 모두 공개해야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한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스스로 자산 혹은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적 통제권은 사업자가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감독 규정,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리·보관 수준이...
이어, 백 위원은 “ISSB 기준을 통해 투자자는 일관되고 비교 및 검증 가능한 포괄적인 공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배구조와 전략, 자본 확보, 자본 비용, 평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개선으로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MG 독일의 록사나 미쉬카(Roxana...
이런 와중에 중국이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마저 통제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5일(현지시간) CNA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원자재 중개업체 트라피구라가 대주주로 있는 니스타는 “중국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와 유럽, 미국에서의 게르마늄과 갈륨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스웨덴 기업 에릭슨은 “다양한 공급업체 기반을 확보하는...
또한,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부과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내놨던 정책금융상품도 하반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적금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역마진 상품 취급이 대표적이다.
5대 금융지주는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한 검사·감독...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으로 정권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이다. ‘땡전 뉴스’로 대변되는 엄격한 보도 통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1985년 총선 중에 있었던 극심한 편파보도는 수신료 거부 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방송사가 KBS, MBC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에게 KBS는 없어서는 안 될...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일본은행은 여전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률 곡선 통제(YCC: Yield Curve Control)를 통해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일정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물가가 꾸준히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한동안 신음했다. 2012년 취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을...
금감원은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등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을 때 판매사의 법적 책임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판매사가 위험등급 산정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책무구조에 따라 권한은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마련하면 일정 부분 면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 포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3년 동안 중단됐다가 4년 만에 톈진에서 개막한다.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은 하계 다보스포럼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29일...
인프라법에서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의 소유와 통제, 관할에 있는 기업을 FEOC로 봤다. 문제는 IRA의 FEOC에 중국 기업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다.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중국’에 나섰다. 호주나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관찰자에 의한 개인 이기심의 조정과 통제'라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작동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을 통해 승자독식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 자본주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도덕감정론과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자칫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라며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도 사실인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감사보수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큼 회계 및 감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의 블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 원을 만기 연장해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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