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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한일관계 현안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한일관계 현안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1월 말에 자민당 중진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만약 ‘긴급사태조항’이 신설되고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총리가 의회 승인 전에 법률을 자체적으로 발령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아베 총리와 극우파들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감염증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03-18 06:20
  • [만났다] '팩트 폭격'한 호사카 유지 교수 "日, 올림픽 위해 방사능·코로나19 숨겨"
    [만났다] '팩트 폭격'한 호사카 유지 교수 "日, 올림픽 위해 방사능·코로나19 숨겨"
    그는 "아베 신조의 경제 보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돌고 있고, 다음 선거에서는 자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한국 사람을 어떻게 일본으로 데려올 것인지 정책을 전환했고, 한국은 반도체 3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2020-02-25 16:31
  •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늑장대응’ 일본의 속셈은?
    [일본은 지금] ‘코로나19 늑장대응’ 일본의 속셈은?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해 재해나 전쟁과 같은 긴급사태 시 총리가 이를 선언하여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 있다. 그때는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정령((政令)’이라는 법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2020-02-18 19:14
  • [일본은 지금] 문 연 日 정기국회, 아베에겐 시련의 계절
    [일본은 지금] 문 연 日 정기국회, 아베에겐 시련의 계절
    우선 유권자에 대한 선물 불법증여 의혹으로 물러난 스기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과 선거운동 때 운동원에게 허용된 상한금액의 두 배의 일당을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의원, 카지노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시라스가 다카키(白須賀貴樹) 의원 등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2020-01-22 06:00
  • 아베 일본 총리 “내 임기는 내년 9월까지…한일 관계 개선됐다”
    아베 일본 총리 “내 임기는 내년 9월까지…한일 관계 개선됐다”
    현재 자민당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최근 6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며 4연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로 돼 있는 현 자민당 총재 임기와 관련, ‘4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라는 물음에 대해 “그것은 정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아직...
    2020-01-12 17:17
  • [일본은 지금] ‘벚꽃 스캔들’과 한일 수출규제 대화
    [일본은 지금] ‘벚꽃 스캔들’과 한일 수출규제 대화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에는 반대 응답이 61.5%에 달했다. 내각 지지율 하락은 2개월 연속이고 10월과 비교하면 총 11.4%포인트나 하락했다. 심상치 않은 하락폭이다. 한편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소식이 들어왔다. 한일 양국 정부는 16일 수출규제를 둘러싼 국장급 정책 대화를 3년 반 만에 재개했다. 일본이 7월 반도체 소재...
    2019-12-17 18:30
  • 일본 국민 60% 이상, 아베 신조 총리 4선 반대
    일본 국민 60% 이상, 아베 신조 총리 4선 반대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14~15일 18세 이상 일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28.7%에 그쳤다. 지난해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한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9-12-15 21:0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세제조사위원회에서 논의해 2020년도의 여당 세제개정안에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의 출자에 적용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의한 출자액은 1000만 엔 이상이다. 해외 스타트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5억 엔 이상이다. 일본 국내의 전업회사와 벤처캐피털에...
    2019-12-09 05:00
  • ‘일본 정계 거물’ 나카소네 전 총리 별세...향년 101세
    ‘일본 정계 거물’ 나카소네 전 총리 별세...향년 101세
    나카소네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에서는 통산상을, 미키 다케오 내각에서는 자민당 간사장을, 후쿠다 다케오 내각에서는 자민당 총무회장을, 스즈키 젠코 내각에서는 행정관리청장관을 각각 역임하고, 1982년 11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가와모토 도시오, 아베 신타로(아베 신조 현 총리의 부친), 나카가와 이치로 등을 제치고 제71대 총리에 취임했다. 총리 취임 후...
    2019-11-29 14:47
  • "일본 유권자 66％, 지소미아 종료 연기 긍정 평가"
    "일본 유권자 66％, 지소미아 종료 연기 긍정 평가"
    일본 정부의 연례 벚꽃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집권 자민당 후원자 등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금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내각 지지율은 하락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5.4％ 포인트 하락한 48.7％였다. 교도통신의 조사를 기준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올해 7월(48.6％)에 이어 약...
    2019-11-24 21:09
  •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한 아베...“4연임은 트럼프에 달렸다”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한 아베...“4연임은 트럼프에 달렸다”
    아베의 3기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이지만, 그동안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자민당 내 입지가 더 굳어져 임기 연장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일 오전 기자들에게 “단명으로 끝난 1차 정권의 깊은 반성과 함께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과제에 대해서는...
    2019-11-20 14:12
  • [일본은 지금]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다가올 중의원 선거
    [일본은 지금]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다가올 중의원 선거
    아베 총리 자신의 비리는 물론 잘못된 인사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민당 지지율도 10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37%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역시 보수 성향 방송사인 후지TV 계열의 FNN이 16~17일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45.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2019-11-20 06:00
  • 日아베 정권 추락 어디까지...일주일 새 주요 각료 잇따라 낙마
    日아베 정권 추락 어디까지...일주일 새 주요 각료 잇따라 낙마
    같은 자민당 소속의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이 7월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불거져 결국 사임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스가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의 사임으로 이어진 비리를 밝혀냈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이번에도 가와이 부인의 의혹을 폭로했다. 스가와라는 후원자...
    2019-10-31 17:12
  •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정말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거짓말이다”, “아베 총리는 늘 자민당은 인재의 보고(寶庫)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준법 의식 없는 무리의 소굴이다” 등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의혹투성이인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기어코 앉혔다가 국민들에게 “퇴진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조...
    2019-10-28 06:00
  • 일본 신임 경산상, 취임 일성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냐”
    일본 신임 경산상, 취임 일성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냐”
    스가와라 전 경산상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비서를 통해 조위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사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거친 자민당 중의원 7선 경력의 중진이다. 자신의 부친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겼던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9-10-26 10:20
  • ‘한국 수출 규제 주도’ 스가와라 일본 경제산업상, 금품 살포 스캔들에 사임
    ‘한국 수출 규제 주도’ 스가와라 일본 경제산업상, 금품 살포 스캔들에 사임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후임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전 지방창생담당상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스가와라는 중의원(하원) 6선의 중진 정치인이며 자민당 내에서 파벌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10-25 14:19
  • [일본은 지금] 태풍 외면하고 럭비 열중하는 아베
    [일본은 지금] 태풍 외면하고 럭비 열중하는 아베
    당시 지바현에선 초기에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였고 복구까지 3주나 걸렸다. 아베 정권의 종언이 시작된 느낌이다. 아베 총리는 12월 중의원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자민당이 선거에 승리한다면 헌법 개정과 아베 정권의 독재를 막을 길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10-16 06:00
  • [유럽은 지금] 대처주의를 되돌리려는 영국 노동당
    [유럽은 지금] 대처주의를 되돌리려는 영국 노동당
    자민당은 코빈 노동당 당수를 신뢰하지 않는다. 브렉시트 번복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한 자민당에는 EU 탈퇴에 대한 노동당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협력을 가로막는다. 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브렉시트 전략을 추구하겠다며 EU와 재협상, 그리고 제2 국민투표도 거론 중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노동당의 정책 우선순위는 대처주의 번복이다. 이럴 경우...
    2019-09-25 05:00
  •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 4차 개각과 한국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 4차 개각과 한국
    모테기는 도쿄대학 졸업 후, 마루베니상사, 요미우리신문 등을 거쳐 1993년 중의원 선거 때 일본신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그 후 자민당으로 이적했다. 그는 경제산업상, 자민당 정조회장,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당선 9회에 달하는 베테랑 정치인이다. 올해 4월부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019-09-18 06:00
  • 일본, 오늘 개각…키워드는 “한일 갈등·미일 무역협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개각과 집권 자민당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악화할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대응과 미일 무역협상, 소비세율 인상,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헌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기용에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개각의 첫 번째 키워드로 ‘안정과 연속성’...
    2019-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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