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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앞서 20대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돼 관련 논의는 6년째 공회전 중이다. 다만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인 만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23-06-26 16:43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2023-06-22 17:37
  • 분실 여권 더 빨리 찾는다…여권 습득·수령 시 카톡 알림
    분실 여권 더 빨리 찾는다…여권 습득·수령 시 카톡 알림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이 발송되도록 했다.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영구히 무효화되도록...
    2023-06-15 20:51
  • 서초구, QR코드로 민원신청서 작성…“대기시간 축소”
    서초구, QR코드로 민원신청서 작성…“대기시간 축소”
    신고 시 민원인은 전자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종이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이를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바로 전송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인들은 시간을 단축하고, 창구직원들은 신청서 스캔 없이 자동...
    2023-06-08 17:05
  • ‘33년만 최고’ 日증시에 몰린 일학개미…올해 전망은?
    ‘33년만 최고’ 日증시에 몰린 일학개미…올해 전망은?
    자동차, 자동화설비의 업황 회복, 여행수지 개선, 전력 가격 인상,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대내외 호재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대부분의 신흥국과 달리 통화 약세 국면에 증시가 아웃퍼폼 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올해는 리오프닝과 맞물린 시기적인 수혜와 일부 산업의 호재가 일본 증시의 신고가...
    2023-06-06 08:00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도 신설하고,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식품 서류검사를 365일·24시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01 09:01
  • 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또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현행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Q-CODE)는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효과성을 평가해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지원한다....
    2023-05-22 14:00
  • 서울 지하철에 ‘자동심장충격기’ 더 늘린다
    서울 지하철에 ‘자동심장충격기’ 더 늘린다
    비상근무 중이던 역장과 직원들은 신속하게 출동해 119 신고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종합운동장·월드컵경기장·여의나루 등 59개 역에 올해 상반기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143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2023-05-12 11:15
  •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WEHAGO T의 인공지능(AI) 자동회계처리 기능에 의해 개인 고객의 홈택스 소득자료 수집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 반영, 연말정산 PDF 자료 소득공제 반영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더존비즈온은 개인이 NAHAGO 앱 다운로드만으로도 직접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확인하고 세금 현황, 예상 세금 등 세금계산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NAHAGO 신규...
    2023-05-12 09:51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당초 김 의원은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출한 현금이 440만 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이후엔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이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금 출처 및 용처와 관련된 해명과 재산 신고 내역도 충돌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금 1억4769만 원...
    2023-05-10 17:09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코인 거래행위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로소득’을 비판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코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일 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재명식 동문서답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2023-05-07 14:03
  •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내달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가능
    관세청은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2023-04-27 15:00
  • 제일약품, 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제일약품, 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제일약품은 이번 교육에서 목격자 대응 방법과 119 신고요령, 올바른 가슴압박 지점과 자세 이행을 통한 정확한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보건의료계의 한 축인 제약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응급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2023-04-20 13:49
  •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무료 제공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무료 제공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판매한 고객을 위해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8개 증권사 합산기준으로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다. 예상 세금 여부는 토스증권에서 자동계산해 준다. 합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증권사는 토스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2023-04-18 09:51
  •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코인원 차명훈 대표, ‘상장 리베이트’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만들 것”
    차 대표는 “유효한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시 및 자정 노력을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한 기술적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코인원은 올해 초 거래지원...
    2023-04-13 17:47
  • [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객이 최우선'…업무처리·민원상담 '업그레이드'
    [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객이 최우선'…업무처리·민원상담 '업그레이드'
    최근 공사가 새롭게 시작한 비상발전기 정기검사 대상 확대, 저압설비 온라인 공사계획신고제도 도입,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전자고지 사업 등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들이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 20221년 90.4점보다 크게 높아진 93.8점이 나와 의미 있는...
    2023-04-06 05:00
  •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에 ‘28억 어음’ 등장 왜?…“자동파악 안돼 본인이 정정”
    김대기 실장, 1년도 안돼 25억 불어나…28억 어음ㆍ비상장주식 상승"공직윤리시스템에 제2금융권 등 일부는 자동 파악 안돼 누락된 것""개인 대출 심사 때도 일어나는 일…金 알게 돼 스스로 정정 신고"金본인ㆍ장녀 비상장주식 올라 5.6억…상장주식은 대부분 매각 30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중 유독 김대기...
    2023-03-30 16:03
  • KISA,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긴급 보안패치 권고
    KISA,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긴급 보안패치 권고
    이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 설치되는 형태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이용 중이나, 본인이 이용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보안취약점은 해커가 원격에서 사용자 PC에 악성코드를 전파하고 감염시킬 수 있어 위험도가 높다. KISA는 최근 국정원·경찰청과 협력하여 해킹사고 조사 및 분석 수행 중 해당 취약점을...
    2023-03-30 12:20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대표자,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가 변경되면 종전 사전 신고에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2023-03-28 10:00
  •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2023-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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