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각종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가 얽힌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면서 “어린이집 등에 지급하는 수당을 가계로 돌려 한 자녀당 월 50만원씩 육아수당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4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포스코는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은...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우선 최근 2년간 다문화·다자녀 등 저소득 취약계층 75명에게 연간 300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실비를 지원했다. 또 특성화고 우수학생 60명을 선발해 졸업까지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노인 등) 건강은 물론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공헌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귀농인에게 120만 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쳐 최대 200만 원을 준다. 충북 괴산군은 가구당 5만 원짜리 상품권에 5만 원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3만 원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 20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푸짐한 선물을 내놓는다.
강원도 홍천군은 무려 80억 원을 들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작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고 구직단념자인 청년 니트족 및...
전환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여기에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돼 총 6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간 지원액으로 따지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껑충 뛴다. 또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 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 100만 가구보다 8만 가구가 줄었다.
반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줄어들면서 평균 지급금액은 87만 원으로 전년대비 9만 원이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 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어제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78만 가구에게 평균 87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지급기일인 9월 30일보다 최대 한 달가량 앞당긴 것입닌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전 주인 오는 9일까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도입 첫해인 지난 해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부양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한편 지난 달 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천건(373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자는 우대형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형에 포함되며 연 2.5%의 저리로 지원된다. 이용 기간은 처음 신청 시 3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해 현재 최대 6년 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취급 은행 역시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약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돼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분석 대상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이며 현물급여는 의료ㆍ교육 서비스, 융자 등이다.
소득 5분위별로 가구당 연평균 현금ㆍ현물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75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인 4분위가 두 번째로 많은 447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분위...
별도가구에 자녀가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