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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외국 국적인 A 씨는 B 씨와 성격적, 문화적 차이와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하고 B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씩 부담하도록 하면서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A 씨 명의로 새...
    2020-06-01 12:00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이어 인권위는 "아동들이 외국인 성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다문화...
    2020-06-01 09:21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관련해 대리기사의...
    2020-05-27 15:12
  • [종합] “경영권 승계 없다” 선언한 이재용, 진심 담긴 소회와 삼성 미래도 밝혀
    [종합] “경영권 승계 없다” 선언한 이재용, 진심 담긴 소회와 삼성 미래도 밝혀
    특히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삼성전자가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공을 임직원과 국민에게 넘기고,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며 낮췄다. 먼저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다”며 “최근에는...
    2020-05-06 16:47
  •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2020년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부양 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05-06 15:20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창와대는 또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면서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 5,64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전자개표기 폐기...
    2020-04-27 16:00
  •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녀에 100만 원…'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은?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녀에 100만 원…'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은?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의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인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2020-04-23 13:21
  • ‘신종 코로나’ 진원지 우한으로 3차 전세기 출발…170여명 데려온다
    ‘신종 코로나’ 진원지 우한으로 3차 전세기 출발…170여명 데려온다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꾸면서 교민의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친족과 배우자는 중국 국적이라도 전세기를 탈 수 있게 됐다. 정부 신속대응팀 팀장인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이날 전세기 출발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한 약식회견에서 "지난 1·2차 임시항공편 때 여건이 안돼 못 온 분들이 있고,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의 가족을 둔 분들도 못...
    2020-02-11 21:23
  •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이 없었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부정채용 의혹에 자녀와 연관돼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도 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2012년 국회...
    2020-01-30 16:02
  • [종합] 정부 "중국 우한 교민 진천·아산 분산 수용"…지역 주민 거센 반발
    [종합] 정부 "중국 우한 교민 진천·아산 분산 수용"…지역 주민 거센 반발
    특히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의 불만이 거세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부 민모 씨(38세)는 “경찰인재개발원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은 신정호공원과 근접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 씨(30세)는 “지역민과 지자체의...
    2020-01-29 17:29
  •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20만 49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다음으로 베트남 4만 3142명, 네팔 3만 3166명, 인도네시아 3만 782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57만 3000명이며, 평균 연봉은 3.1% 늘어난 2590만 원이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776만 9000명, 일용소득금액은 62조 9000억...
    2019-12-27 12:00
  • 조선족 빠지고 유학생 느니 외국인 고용률 2.7%P↓
    조선족 빠지고 유학생 느니 외국인 고용률 2.7%P↓
    이어 ‘하(40.7%)’, ‘상(1.6%)’ 순이었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46.6%)’와 ‘높다(43.7%)’ 비율이 비슷했으나, 자녀세대에 대해선 ‘높다(54.2)’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향후 거주 희망국가는 한국(76.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F5 체류자격 외국인의 59.1%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19-12-19 12:00
  • 줄잇는 기업 희망퇴직도 '부익부 빈익빈'
    줄잇는 기업 희망퇴직도 '부익부 빈익빈'
    2년치 연봉, 2년간 자녀 학자금을 비롯해 이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3분기 국적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내년에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판단이다. 신청자들은 퇴직금과 2년치 월급, 최대...
    2019-12-15 17:20
  • 대한항공, 한국인 女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대한항공, 한국인 女동성부부 '가족 고객' 인정…마일리지 양도·합산 가능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해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2019-12-12 10:00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우선 ‘4대 분야’는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2019-12-11 13:22
  •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우선 '4대 분야'는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2019-12-11 11:23
  • 여가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청소년 협력방안 논의
    여가부, 아세안 10개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청소년 협력방안 논의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국적 자녀의 자립을 돕는 현지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한-아세안 국가 간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할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우의 증진을 위해 아세안 5개국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 외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11-17 12:00
  •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영유아보육지원 사업 펼쳐
    아시아나항공, 베트남 영유아보육지원 사업 펼쳐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며,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적사로서의 위상을 높여간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지시각 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시의 보육 지원시설 '타오 응우옌 샨' 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와 직원 봉사단,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19-11-06 08:53
  • 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청와대,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국적과 논문 제1저자 특혜의혹 등을 둘러싸고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해당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 비서관은 “특검 제도는 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혹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2019-10-26 16:01
  • 외교관 가족 181명 복수국적…'승인제→신고제' 개편 후 급증
    외교관 가족 181명 복수국적…'승인제→신고제' 개편 후 급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었다. 기존에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7월 외교부...
    2019-10-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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